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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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누명, 성추행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누명, 성추행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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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력 증원과 차량 증편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진행했던 서울 메트로 9호선은 평소에도 많은 승객이 몰려 이른바 ‘지옥철’이라 불린다. 실제 9호선은 초기 예상 승객수 2배에 달하는 일 평균 50만여 명을 기록했고 최고 혼잡도 234%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급행열차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승객들 간격이 약 1cm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이 가운데 많은 승객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일어나면서 성추행범으로 몰리거나 이를 악용해 실제 공중밀집장소추행?성추행 등을 저지르는 이들도 늘고 있다.지하철 성추행 건수는 지난 2012년 700여 건에서 2015년 1천519여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에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붐비는 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20대 여성 A 씨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등의 혐의로 선모 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공연, 집회장소,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성추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 가운데 공간의 혼잡성으로 인한 오해를 받은 사례도 종종 알려지고 있다. 본의 아니게 성추행 누명을 썼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한다.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 혼잡한 상황에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CCTV 영상 또한 많은 사람들로 가려지기 때문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당시 자신의 위치와 행동, 행동의 의도, 피해자 상황, 피해자 행동 등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한다.이에 대해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중교통의 경우 출?퇴근 시간, 의도치 않게 상대방과 밀착하는 상황이 많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경우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들을 조합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8-01-15 -
형사 전문 변호사 “실수로 촬영된 사진, 몰카 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립될 수도”형사 전문 변호사 “실수로 촬영된 사진, 몰카 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립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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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 시계, 안경, 자동차 키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진 위장형 카메라 즉, 몰카를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이를 유통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지난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몰카, 즉 위장형 카메라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몰카 판매 규제법’을 발의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몰카를 이용한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에 나섰다.이 외에도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선 작년 공중화장실, 지하철 내 화장실, 여자대학교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나서는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예산 7억 원을 들여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 피해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수사 지원, 촬영물 삭제 서비스, 사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이 같은 몰카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막기 위한 근절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지만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천400여 건에서 2016년 5천158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몰카 범죄로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임대, 제공, 상영 등을 했을 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안처분에 더해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기도 한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매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각도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 하지만 일반 사진과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이 포함된 사진이라는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 갑론을박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경우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고 오해를 살 만한 행동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미수범도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이에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의 발달로 인해 몰카?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 실수로 촬영된 결과물이라도 무조건적인 부인은 죄를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 억울한 상황이 있을 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증거 확보, 상확 파악 등 초기 대응해야 선처를 바랄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18-01-11 -
"대학교 OT 준강간죄?준강제추행 발생 확률 높아"…성범죄 변호사 도움 고려"대학교 OT 준강간죄?준강제추행 발생 확률 높아"…성범죄 변호사 도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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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뒤로하고 2018년 황금 개의 해 무술년을 맞이했다. 해가 바뀌면서 지난 2017년 고3 이였던 이들은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성인이 된 예비 대학생들은 학교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을 통해 조직이나 학교에 관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받는다.하지만 매해 OT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소식에 OT의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 22일 강원 고성군의 한 콘도에서 수도권의 한 대학교 OT에 참석한 신입생의 손가락이 절단된 채 발견되는가 하면 지난 2015년 광주 모 대학교 신입생 한 명이 OT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지는 등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특히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 되는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서울의 모 대학교 OT에서 기획단 회의 후 가진 술자리에서 참석한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 허리 등을 손으로 감싼 혐의로 남자 대학생이 기소, 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일어났다.이처럼 OT나 신입생환영회, 회식 같은 모임에서는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성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 주의를 필요로 한다. 실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직장인(440명)의 46.7%가 술자리에서 준강간죄, 성희롱, 준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겪었다고 답하면서 술자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주로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 간음?추행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수범 역시 처벌 적용되고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특히 상대방이 술이나 약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심신에 장애를 지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 죄질이 나쁘고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관계 입증이 힘들기 때문, 법률전문가들은 만일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빠른 판단을 통해 성범죄변호사와 대처 방안을 찾아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이에 대해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OT나 MT 등 행사에서 술에 취해 발생하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 등은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향후 학과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경우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 지식을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부터 상황 파악, 진술 정리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8-01-10 -
“성매매 처벌 피할 수 없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행해 선처 바라야“성매매 처벌 피할 수 없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행해 선처 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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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Colorado) 주에서 미성년 아동을 포함한 여성들을 마약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아동 성착취?아동 성매매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은 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미 지방 법원은 이 남성에서 징역 472년형을 선고했고 이는 미 사법사상 인신?성매매 관련 범죄 사건에서 선고된 최장기형으로 알려졌다.국내?외에서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성매매 알선?강요 등의 흉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성가족부 등에선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토론회를 가지는 등 성매매 처벌에 대한 법?정책 방향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항문, 구강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저 성별과 지역, 연령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무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조건을 제시한 후 만나 유사 성행위나 성교행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가입 절차가 쉽고 본인 인증이 없다 보니 최근 이를 악용해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성범죄 상담 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물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는 물론 도덕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중형이 내려진다”며 “이와 관련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혹여 성매매?알선 등에 연루된 경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8-01-02 -
양형 기준 높아진 강간죄/준강간죄, 성범죄/성폭행 전문 변호사 조력 도움양형 기준 높아진 강간죄/준강간죄, 성범죄/성폭행 전문 변호사 조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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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성욕을 충족시킬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경우 강제 외설죄가 성립한다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9일 밝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 외설죄에 대한 기존 판례를 47년 만에 번복했다.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을 도입 후 성폭행, 살인, 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죄?준강간죄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 양형 기준이 시행된 이후 평균 형량은 30.28개월에서 36.18개월로 5.9개월 증가했다.이처럼 국내?국외에서는 최근 강간죄?준강간죄에 대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해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형량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돼있다.특히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빈번히 일어난다.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겠다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고 성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강간죄에 반해 준강간죄는 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기억을 하지 못해 성폭행을 의심하거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앙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실제 수원지법에 따르면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 갈등을 빚는 후배를 성폭행범으로 몰았지만 유흥업소 여성의 자백으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자신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강간죄?준강간죄에 대한 혐의를 받으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립하기 어렵다.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성범죄?성폭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연말연시 각종 술자리가 많은 요즘 준강간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주로 CCTV가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 등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2-29 -
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해당, 수사 초기 성추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해당, 수사 초기 성추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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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모 대기업 여직원 성추행 사건 문제에 이어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간부 공무원 성추행 사건까지 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비단 직장내성추행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에선 할리우드 제작자와 와인스틴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주의 환기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미국 뉴욕 시정부와 시의회는 자체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는 지난 9일 직장 내 성폭행을 근절할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처벌은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 이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특정분야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다.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가 후임의 어깨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후임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피의자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임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견을 좁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법률 전문가들은 직장내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각종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 초기에 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직장내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고 같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이미지 추락, 인사조치, 징계 등을 피할 수 없기에 만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2017-12-29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몰카 범죄 신속한 대응으로 정상 참작 받아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몰카 범죄 신속한 대응으로 정상 참작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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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경우 또는 서로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며, 더불어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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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A(30)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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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9월에는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이고 여성 9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사진과 영상으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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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관계영상협박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동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의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저장매체 등을 모두 압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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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카메라촬영죄 및 협박죄로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이별 후 앙심을 품고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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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Y법률사무소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경비지니스에서 주최하는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KSCI)에 선정되기도 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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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낙인 찍힐 수 있어”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낙인 찍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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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시인이 미성년자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이 글은 얼마 후 자신이 또 다른 강간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마저 나타나 시인을 성범죄자로 지목했고, 이로 인해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지목 당시, 그는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론은 그에게 온갖 악플을 쏟아냈다. 그의 집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 그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결국 1년이 지난 후에야 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허위사실로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중 한명은 무고죄로 고소됐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또 다른 여성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해당 시인의 중단된 시집 출판은 재개되지 않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초기부터 성범죄자로 단정되어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명확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명의 기회도 없이 낙인 찍히고 마는 것이다.미성년자성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가장 좋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처벌도 엄중하게 내려진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강간은 최소 5년,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대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설사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할 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해당 사건처럼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성범죄 변호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만이 2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의자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거나 피해자를 꽃뱀으로 단정하는 등의 마녀사냥은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2-08 -
"의도치 않은 여자 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아"?
"의도치 않은 여자 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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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사건?사고 가운데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건은 단순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위해 남성이 여자 화장실 침입을 감행하는 것으로 지난 강남역 사건을 연상시키며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11월 A(28)씨는 부산 소재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고 일부러 쪽지를 남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위반 혐의로 경찰이 A 씨를 입건했고, 같은 달 충남 천안 소재의 한 대학교에선 건강한 체격의 B(20)씨가 가발과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 침입을 해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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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받은 혐의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로 명시돼 있는 엄연한 성범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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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적 목적이 아닌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실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자 화장실 침입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남성들의 신경은 화장실을 들어갈 때 곤두서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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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말을 맞아 잦은 회식을 갖는 직장인들은 회식 후 급박한 상황에 무작정 화장실에 들어가지만 이내 자신이 들어간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인 것을 깨닫고 자진신고를 통해 핸드폰 검사와 신분증 검사 등으로 풀려나곤 한다. 이처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여자 화장실 침입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형법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들은 “만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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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호기심은 물론 의도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여자화장실 출입 같은 경우, 실수를 입증하게 된다면 침입죄가 아니라고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상가,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관련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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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장소, 상황, 의도 등에 따라 판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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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5566
?2017-12-08 -
군대 성범죄 사건 증가… 군인 등 강제추행 적절한 대처 방법은?군대 성범죄 사건 증가… 군인 등 강제추행 적절한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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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해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성폭행을 당한 부하 여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고, 신상공개 10년의 명령까지 더해졌다.최근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성범죄가 2013년 478건에서 2016건 87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동성 성범죄 사건까지 급증하며 처벌 강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 대상이 남성으로까지 확대됐고, 군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근거까지 마련됐다.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추행에 군형법까지 적용되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 제92조 3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징역의 상한과 벌금형이 있는 형법보다 처벌강도가 더 높다.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복귀가 쉽지 않은 사건이 군인 성범죄 사건이므로, 관련 사건의 전후 사항 파악과 처벌 수위 결정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동성 군인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대위가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 간부가 평소 친분이 있는 병사와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졌고, 이 병사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건도 있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군인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혼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군인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불명예 전역,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여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더욱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세한 상담 후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7-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