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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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 높아진 강간죄/준강간죄, 성범죄/성폭행 전문 변호사 조력 도움양형 기준 높아진 강간죄/준강간죄, 성범죄/성폭행 전문 변호사 조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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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성욕을 충족시킬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경우 강제 외설죄가 성립한다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9일 밝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 외설죄에 대한 기존 판례를 47년 만에 번복했다.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을 도입 후 성폭행, 살인, 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죄?준강간죄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 양형 기준이 시행된 이후 평균 형량은 30.28개월에서 36.18개월로 5.9개월 증가했다.이처럼 국내?국외에서는 최근 강간죄?준강간죄에 대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해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형량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돼있다.특히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빈번히 일어난다.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겠다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고 성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강간죄에 반해 준강간죄는 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기억을 하지 못해 성폭행을 의심하거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앙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실제 수원지법에 따르면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 갈등을 빚는 후배를 성폭행범으로 몰았지만 유흥업소 여성의 자백으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자신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강간죄?준강간죄에 대한 혐의를 받으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립하기 어렵다.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성범죄?성폭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연말연시 각종 술자리가 많은 요즘 준강간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주로 CCTV가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 등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2-29 -
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해당, 수사 초기 성추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해당, 수사 초기 성추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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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모 대기업 여직원 성추행 사건 문제에 이어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간부 공무원 성추행 사건까지 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비단 직장내성추행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에선 할리우드 제작자와 와인스틴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주의 환기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미국 뉴욕 시정부와 시의회는 자체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는 지난 9일 직장 내 성폭행을 근절할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처벌은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 이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특정분야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다.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가 후임의 어깨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후임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피의자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임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견을 좁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법률 전문가들은 직장내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각종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 초기에 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직장내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고 같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이미지 추락, 인사조치, 징계 등을 피할 수 없기에 만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2017-12-29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몰카 범죄 신속한 대응으로 정상 참작 받아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몰카 범죄 신속한 대응으로 정상 참작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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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경우 또는 서로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며, 더불어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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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A(30)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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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9월에는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이고 여성 9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사진과 영상으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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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관계영상협박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동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의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저장매체 등을 모두 압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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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카메라촬영죄 및 협박죄로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이별 후 앙심을 품고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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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Y법률사무소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경비지니스에서 주최하는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KSCI)에 선정되기도 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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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낙인 찍힐 수 있어”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낙인 찍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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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시인이 미성년자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이 글은 얼마 후 자신이 또 다른 강간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마저 나타나 시인을 성범죄자로 지목했고, 이로 인해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지목 당시, 그는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론은 그에게 온갖 악플을 쏟아냈다. 그의 집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 그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결국 1년이 지난 후에야 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허위사실로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중 한명은 무고죄로 고소됐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또 다른 여성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해당 시인의 중단된 시집 출판은 재개되지 않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초기부터 성범죄자로 단정되어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명확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명의 기회도 없이 낙인 찍히고 마는 것이다.미성년자성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가장 좋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처벌도 엄중하게 내려진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강간은 최소 5년,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대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설사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할 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해당 사건처럼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성범죄 변호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만이 2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의자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거나 피해자를 꽃뱀으로 단정하는 등의 마녀사냥은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2-08 -
"의도치 않은 여자 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아"?
"의도치 않은 여자 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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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사건?사고 가운데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건은 단순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위해 남성이 여자 화장실 침입을 감행하는 것으로 지난 강남역 사건을 연상시키며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11월 A(28)씨는 부산 소재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고 일부러 쪽지를 남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위반 혐의로 경찰이 A 씨를 입건했고, 같은 달 충남 천안 소재의 한 대학교에선 건강한 체격의 B(20)씨가 가발과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 침입을 해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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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받은 혐의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로 명시돼 있는 엄연한 성범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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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적 목적이 아닌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실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자 화장실 침입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남성들의 신경은 화장실을 들어갈 때 곤두서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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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말을 맞아 잦은 회식을 갖는 직장인들은 회식 후 급박한 상황에 무작정 화장실에 들어가지만 이내 자신이 들어간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인 것을 깨닫고 자진신고를 통해 핸드폰 검사와 신분증 검사 등으로 풀려나곤 한다. 이처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여자 화장실 침입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형법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들은 “만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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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호기심은 물론 의도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여자화장실 출입 같은 경우, 실수를 입증하게 된다면 침입죄가 아니라고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상가,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관련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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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장소, 상황, 의도 등에 따라 판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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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5566
?2017-12-08 -
군대 성범죄 사건 증가… 군인 등 강제추행 적절한 대처 방법은?군대 성범죄 사건 증가… 군인 등 강제추행 적절한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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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해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성폭행을 당한 부하 여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고, 신상공개 10년의 명령까지 더해졌다.최근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성범죄가 2013년 478건에서 2016건 87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동성 성범죄 사건까지 급증하며 처벌 강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 대상이 남성으로까지 확대됐고, 군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근거까지 마련됐다.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추행에 군형법까지 적용되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 제92조 3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징역의 상한과 벌금형이 있는 형법보다 처벌강도가 더 높다.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복귀가 쉽지 않은 사건이 군인 성범죄 사건이므로, 관련 사건의 전후 사항 파악과 처벌 수위 결정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동성 군인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대위가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 간부가 평소 친분이 있는 병사와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졌고, 이 병사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건도 있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군인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혼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군인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불명예 전역,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여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더욱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세한 상담 후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7-12-06 -
성범죄 무고죄 논란 계속…"형사 전문 변호사와 증거 수집하면 도움"?
성범죄 무고죄 논란 계속…"형사 전문 변호사와 증거 수집하면 도움"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2만9414명 중 무혐의 처분(송치의견 기준)을 받은 인원은 5746명으로 전체 인원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범죄 무고죄까지 덩달아 늘어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이 많아지고, 실제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말하기 꺼려하게 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최근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 동료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여성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계속해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동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까지 받게 됐다.성범죄 사건은 사건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사회적으로 큰 이미지 손실을 가져오며, 대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성범죄 무고죄가 늘어나는 이유다.강간죄 선고 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을 만큼 처벌이 무겁다. 이에 비해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무고죄 초범은 대개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에 그치게 되므로 ‘아님 말고’식의 고소가 많아진 것이다.한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 나가야 한다.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은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전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져 다각도로 접근이 필요하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 사건에 무고가 잇따르면서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자신 또한 술에 취하는 등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라면 해결이 더욱 어려우므로 신속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수”라고 전했다.??
2017-11-30 -
형사 전문 변호사 “성폭력특별법 위반 연루됐다면… 정확한 진단 중요”형사 전문 변호사 “성폭력특별법 위반 연루됐다면… 정확한 진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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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직장, 영화 촬영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일어난 성범죄,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며 많은 이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건은 대개 피해자의 피해 사실 주장과 피의자의 억울함 호소가 상반되며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특징이다.최근에는 자신과 여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는 행인에게 격분해 폭행을 하고, 행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졌다고 강제추행범으로 허위신고 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신고자와 여자친구와의 의견이 일치했고, 행인의 거짓말탐지기 판독 결과 거짓이 나와 꼼짝없이 강제추행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였지만, 주장이 허위인 증거가 다수 나오며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강제추행 뿐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인 준강제추행, 강간죄, 강간미수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과거 형법에서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던 성범죄들을 세분화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구성요건과 처벌까지 명시하고 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특히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라면 보안처분 역시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우선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사건의 정확한 전후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이는 개인이 혼자 수집이 어려운 부분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성추행 사건 증가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사건이 조사되는 성범죄 특성상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2017-11-27 -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보는 "사건 해결 어려운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대처법은?형사 전문 변호사가 보는 "사건 해결 어려운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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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술에 만취해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로 사건이 발생하고, 정신이 든 후 신고가 이루어져 피의자가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이 경우, 피해자의 만취 상태 즉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준강간죄의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된다.?또한 준강간죄 처벌을 받게 되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본인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이다.?준강간죄와 동일하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도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제추행죄와 처벌이 동일하다.피의자가 자신은 기억이 나지만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자신 또한 만취 상태로 사건 전후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경우 무조건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가는 더욱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합의를 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싶어 섣불리 합의에 나서는 것도 금물이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의에 나서는 것 자신의 범죄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대처에 나서기보단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혼자 해결해 나가기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2017-11-27 -
“강화된 몰래카메라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어려워”“강화된 몰래카메라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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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짐과 동시에,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범죄, 일명 ‘몰카 범죄’ 발생율도 꾸준히 치솟고 있다. 일반적인 스마트 폰 뿐만 아니라, 탁상시계나 액자 등 생활 용품들로 위장한 소형 몰카를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09년 800여 건의 수준이었으나, 지난 2016년에는 5,100여 건으로 최근 8년 동안 여섯 배 넘게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몰카처벌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해 카메라 및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몰카 범죄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위반 법률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무엇보다 성범죄로 처벌이 이뤄지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덤이다. 더군다나 요새 사회적으로 몰카와 관련한 불안감 및 경각심이 커지면서, 스마트 폰이 타인의 신체 부위를 향하는 등의 행동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혹여 오해를 사는 행동으로 카메라촬영죄 또는 미수 처벌 상황에 처해진다면, 대처 방안을 꼼꼼히 세움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몰래카메라 처벌 혐의의 경우, 분명한 증거로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 때는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대응이 미숙할 시 강력한 몰래카메라 처벌 관련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기에 적극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진술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이어 그는 “몰카 범죄는 사진이 증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발생한 범죄인 경우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정황과 환경,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참작사유가 된다.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받아내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건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17-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