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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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기소유예 조건은?…성추행 변호사 조력 도움강제추행 처벌 기소유예 조건은?…성추행 변호사 조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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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행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정도로 처벌이 가볍지 않다.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최근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과외방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40대 과외 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고, 12년전 여덟살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이렇게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 징역형이 당연하지만,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뤄진 경우 등 억울함이 있거나 경미한 초범인 경우 징역형은 과도하게 무겁고 사회적 시선이 매우 가혹하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강제추행 무죄나 기소유예를 기대하게 된다.하지만 사회적으로 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유예 대한 확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4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22.07%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다만 강제추행은 사건의 전 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처벌과 해결 방안이 모두 다르고, 피해자와의 강제추행 합의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도 달라지는 만큼 성추행변호사와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좋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심증은 분명하지만 굳이 재판으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건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정상 참작될 증거를 수집해 나간다면 보다 원활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11-16 -
미성년자 강제추행, 동의했어도 성범죄로 처벌…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미성년자 강제추행, 동의했어도 성범죄로 처벌…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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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여교사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 학생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었기에, 경찰은 교사를 구속하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했을 때의 성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처벌을 적용했다.교사는 서로 동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국내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나이를 만 13세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한 것”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 폭행과 협박 등 행위 자체에 강제성이 없었어도 성립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이 각각 2년 6월∼5월, 4∼7년이고, 최대가 각각 4∼6년, 6∼9년까지 적용되므로 처벌도 무겁다.다만 2010년 발생한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의 경우,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양 측이 서로 좋아했다고 진술한데다 피해 학생이 만 13세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런 사례가 아닌, 강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행하거나 실행을 착수만 한 강제추행 미수의 경우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을 우선으로 합리적 참작 사유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인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파악해 초기부터 증인 확보, 증거 수집, 진술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처벌 확률이 더욱 높고, 18세 미만까지도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며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2017-11-06 -
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요구 높아져…"성추행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 대응해야"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요구 높아져…"성추행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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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하다 음란물유포죄로 검거된 총수가 5천 198건으로 월평균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음란물유포죄와 달리 여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성립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급증하고 있어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까지 방지 법안 마련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음란물유포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최근에는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으로 유통된 촬영물 삭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한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함께 사용자들은 사소한 실수도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실제로 최근에는 음란물 업로더 뿐만 아니라 다운 받은 사람도 음란물유포죄를 적용 받거나 1:1 채팅방에서 자신은 단순한 장난으로 사진, 글, 음향, 말 등을 전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게시, 전송했다가 갑작스레 소환 요청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추행변호사 상담 등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개인 채팅방에서 음란물 링크만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7-10-30 -
강간치상죄와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은?…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도움강간치상죄와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은?…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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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성범죄를 말한다. 흔히 강간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기 쉬운 유사강간 또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이 가볍지 않다.또한 이때 강제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데, 강간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더해지게 되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돼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강간치상죄란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이 매우 중한 성범죄다. 특히 강간치상의 상해는 강간 과정에서 발생해 치료가 필요하다면 육체적 상해든 정신적 상해든 모두 성립된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어느 정도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상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최근에는 수면제를 몰래 탄 커피를 건네 상대방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약물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해진 상태 또한 상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인정돼 해당 사건에서 실제 강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강간치상죄가 적용됐다.하지만 정신적 상해도 상해로 인정된다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된다는 점은 논란이 계속될 만큼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예기치 않게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게 돼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중에서도 죄질이 제일 나쁘다고 여겨져 억울한 면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또한 개인이 대처를 해 나가기엔 증인, CCTV,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건 파악과 증거 수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2017-10-19 -
준강간죄, 강간죄와의 차이점은?…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대응 중요준강간죄, 강간죄와의 차이점은?…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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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성범죄를 말한다.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됐을 때 성립하는 강간죄와 다르게 상대의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다.흔히 준강간죄라는 명칭의 특성상 강간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고 특히 술에 취하거나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저질렀다는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형량을 적용한다.?특히 준강간죄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가 술에 취한 채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 피해자조차 사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곤 한다.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또한 준강간죄, 강간죄 등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섣불리 피의자가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더욱 불리한 판결을 받기 쉽다.?최근에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준강간죄, 강간죄가 성립되는 판례가 늘어 사건 해결이 더욱복잡해졌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소한 증거라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강간죄만큼이나 사건 해결이 까다로운 것이 준강간죄이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2017-10-12 -
강제추행 처벌과 동일한 준강제추행죄…적절한 대처가 중요강제추행 처벌과 동일한 준강제추행죄…적절한 대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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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경찰대 교수가 학생들과 밤늦게까지 소주 여섯 병을 나눠 마시다가 피해 학생이 취해 잠들자 비어 있던 기숙사 방으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다. 잠든 상태,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했다는 점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판단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강제추행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진다.또한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교수는 추행 정도가 사안이 가볍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이 참작돼 벌금형 외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준강제추행죄 사례는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인 또한 사건의 경위 및 행위 자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무조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이때 상대방과의 동의 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지만 둘 다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곤 해 억울한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판결이 더욱 불리해질 수도 있다.특히 합의 진행 여부가 판결에 참작되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섣불리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억울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진지한 자세로 합의에 나서 최대한 형을 감경 받는 것이 좋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대응해 처벌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7-10-11 -
단순한 신체 접촉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립…직장 내 성추행 대처 방법은?단순한 신체 접촉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립…직장 내 성추행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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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연구실 조교의 허벅지를 만지고 툭툭 치는 등 수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특히 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직장 내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에 불문하고 위력의 경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이처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일반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등 많은 곳에서 계속되고 있을 만큼 최근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더욱 넓다.실제로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평상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대학원생들을 툭툭 건드리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방보다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후임의 어깨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동도 상대방이 그 행동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경우 정말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직장 내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성추행 등은 한 번 혐의를 받게 되면 판결이 나기 전부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강력한 인사 조치까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풍부한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빠른 대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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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10-10 -
몰카 근절 나선 경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처벌 기준은?몰카 근절 나선 경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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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경찰청이 시·도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지하철 내 화장실, 여자대학교 등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에 나섰다. 경찰의 꾸준한 몰카 범죄 근절 노력에도 꾸준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근절에 나선 것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몰카 처벌은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범죄로 처벌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또 최근에는 여성들의 몰카에 대한 불안감과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오해를 살 만한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실제로 최근 한 개그맨이 자신의 얼굴과 함께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같이 찍힌 사진을 올렸다가 많은 네티즌들에게 몰래카메라가 아니냐며 지적을 받으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카메라촬영죄는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데,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처벌 가능성이 높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이라는 증거가 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 상 촬영 사실이 명확함에도 무조건 부인하는 등 잘못된 대처로 일관한다면 해결이 더욱 어렵다”며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함만을 주장하다가는 적절한 초기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 증거 수집이나 목격자 확보 등 없이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2017-09-22 -
혼잡한 지하철에서의 지하철성추행…형사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해혼잡한 지하철에서의 지하철성추행…형사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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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하철에서 여자 주인공의 치마가 문에 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다가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됐고, 현행범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남자 주인공은 결국 목격자의 진술로 누명을 벗게 됐다.?드라마 속 상황이지만 최근 지하철성추행 오해를 사는 남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실제로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은 이리저리 밀리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이뤄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최근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의심받는 남성들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남성 전용 칸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생겼을 정도다.우리나라 또한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여성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활발한 지하철보안관 활동, 안전지킴이 앱 활성화 등으로 인해 성추행범 검거율이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억울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장소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처벌되고 벌금형 이상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받아 처벌이 가볍지 않다.성범죄로 무겁게 처벌되는 지하철성추행인 만큼, 사건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당황해 얼떨결에 범죄를 인정하고 향후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때문에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 목격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명확한 경우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혼잡한 지하철의 특성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도 많아 문제가 된다”며 “빠른 대처와 명확한 증거 수집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2017-09-22 -
[법률상식] 나날이 늘어나는 ‘미성년자 성매매’, 강력한 처벌 이뤄진다[법률상식] 나날이 늘어나는 ‘미성년자 성매매’, 강력한 처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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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온라인 포털 뉴스 카테고리에 오르내리는 이슈가 있다. 바로 ‘성매매’다. 그 중에서도 요 근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 성매매’다.SNS와 메신저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알선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오픈 채팅이나 랜덤 채팅을 통해 돈을 주고 조건만남이나 유사 성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성매매 관련 금지법이 명확히 실시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 성매매 및 성매매 관련된 알선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픈 및 랜덤 채팅 환경에서 관련 행위들의 발생 사례는 도리어 늘고 있다.?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랜덤 채팅이나 오픈 채팅은 대체로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별명과 성별, 사는 곳, 연령만 입력하면 된다. 아이핀이나 핸드폰 번호 확인 등 구체적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 보니, 미성년자들도 별다른 제재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심지어 랜덤 및 오픈 채팅의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기에 ‘캡처’의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대화 도중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을 캡처해 유포하는 등 2차적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랜덤 및 오픈 채팅을 제재할 법적 규제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7개의 사업자와 관리자 등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고발된 사례가 있었으나,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바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적용 법규 역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된다”고 조언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진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 행위를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죄질이나 재범 유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최근 랜덤채팅이나 오픈 채팅이라는 익명성에 기댄 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일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차츰 더 강해질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아청법 위반으로 평가돼 더욱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성매매 변호사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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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