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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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링크만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음란물 링크만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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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다.?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난 성범죄 중 하나도 바로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실제로 얼마 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여성에게 음란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여성에게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링크를 보낸 것은 결국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름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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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며, 1:1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데이터가 계속 존재하며 증거가 되기에 처벌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게다가 자신은 단순한 장난으로 사진, 글, 음향, 말 등을 전달했을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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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저 장난으로 보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황하다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정확한 증거 없이 부인만 한다면 초기 대처시기를 놓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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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음란물 링크만 보내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논란이 계속되다 결국 유죄가 인정된 만큼 향후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빠른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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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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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
강간죄보다 처벌 무거운 강간치상죄?
강간죄보다 처벌 무거운 강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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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성폭행범죄다.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강간죄에 상해까지 인정돼 강간치상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강간치상죄란 유사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등 강간 및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기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더욱 무겁다.?
강간치상의 상해는 강간 과정에서 발생해 치료가 필요하다면 육체적 상해든 정신적 상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외관상 상처는 물론 불안,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히스테리증을 야기한 경우에는 모두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또 상해는 반드시 강간 등의 행위 자체에서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강간 수단인 폭행을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도 성립한다. 흔히 피해자가 찰과상, 타박상만을 입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합의 후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악의를 가지고 강간죄로 신고를 하거나, 연인 사이에도 보복성 고소가 이뤄지는 등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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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피의자는 이를 반박해야 하기에 사건을 풀어나가기가 더욱 쉽지 않다. 또 사건 특성 상 증인, CCTV, 증거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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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간치상죄는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혐의 인정 시 최소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진술과 증거 없이는 사건을 해결해나가기 어려우므로 사건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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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만취 여성 도움 주다 준강제추행 오해 사기도…강제추행죄와 처벌 같아
만취 여성 도움 주다 준강제추행 오해 사기도…강제추행죄와 처벌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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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은 2012년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손과 어깨를 주물러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2심 무죄의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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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 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밀하게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것이 아닌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어 고의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속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어깨를 잡아 무릎에 눕히고 어깨와 팔을 지속적으로 주무른 점,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의 근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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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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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순수한 도움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해도,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판단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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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판결 또한 계속해서 뒤집어질 만큼 준강제추행 사건들은 논란도 많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며 “섣불리 합의에 나서거나 무조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더욱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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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성매매알선죄 성매매 처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성매매알선죄 성매매 처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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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고양경찰서는 기업형 성매매업소 8곳을 운영한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로 형사 입건하고 건물주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범죄단체조직죄란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높은 형량의 죄목으로 성매매알선죄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국내에서 첫 사례다.이들은 여태까지 경찰에 단속되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고 실제 사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바지사장은 물론 실제 사장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고 단속 이후 재영업하지 못하도록 건물주까지 형사 입건했다.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성매매알선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게다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더욱 처벌이 무겁고 향후 기업형 성매매 업소들에 범죄단체조직죄가 확대 적용된다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하지만 실제로 업소를 운영하지는 않은 바지사장이나 건물주라면 이러한 무거운 처벌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또한 단순한 카운터 업무, 청소 업무 등을 한 경우에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매매 처벌은 직접 성을 사고판 이들보다 성매매알선죄가 더욱 중형이 내려진다”며 “현재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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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준강간죄, 강간죄와 달리 폭행과 협박 없어도 성립…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 해결해야준강간죄, 강간죄와 달리 폭행과 협박 없어도 성립…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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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의 대사관 여성 행정 직원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외교관 A씨가 여성 직원과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준강간 혐의로 고발조치 되면서, 준강간죄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성범죄다. 준강간죄는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됐을 때 성립하는 강간죄와 다르게 상대의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특히 준강간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니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역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경우, 피의자 또한 같이 술을 마시며 만취한 경우가 많고 합의 후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지 못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처벌이 무거운 준강간죄의 특성상 일부러 상대방에 대한 앙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자신조차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간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에 철저한 준비와 반박이 필수”라고 전했다. ?
2017-07-21 -
휴가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보…의도치 않게 오해 샀다면?휴가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보…의도치 않게 오해 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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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경찰은 7~8월 전국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100여 곳에서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며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피서지에 몰카 탐지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이외에도 수영장, 호텔, 모텔, 화장실, 탈의실 등에 사복 여경을 투입해 암행 순찰을 병행하면서 여름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몰카 범죄에 쓰이는 몰래카메라가 스마트폰과 촬영 기기의 소형화로 탐지와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피서지나 공중장소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하지만 휴가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단속 강화와 동시에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데,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피서지에서는 풍경을 담거나, 셀카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가 찍히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이때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절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는 진술 번복 시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증거 수집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2017-07-18 -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받아…억울한 경우 대처법은?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받아…억울한 경우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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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1~4호선이 지하철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늘리기로 한 지하철보안관 인원을 당겨 뽑으면서, 58명이 신규 채용돼 18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여성 보안관을 20명 채용해 기존 명에서 2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여성 지하철보안관들은 전원 무도 단증을 갖고 있고,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 면담 지원, 심야시간 여성 취객 응대, 여성 응급환자 케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최근 지하철보안관들이 직접 지하철을 순찰하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 현행범을 검거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지하철보안관 충원으로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지하철성추행 증가 추세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제2의 피해자 또한 없어야 한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는데,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장소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처벌되고 벌금형 이상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받을 수 있어 처벌이 가볍지 않다.이렇게 억울하게 현행범으로 몰린 경우, 자신도 당황해 얼떨결에 사과를 하거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의 수집도 어려워 무혐의 입증도 쉽지 않다.?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명확한 경우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혼잡한 장소의 특성상 억울한 사례도 매우 많다”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술, 증거 없이는 혐의를 벗기 더욱 어려우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7-07-11 -
공연음란죄, 다양한 행위에 적용 가능…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공연음란죄, 다양한 행위에 적용 가능…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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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C방에서 버젓이 음란물을 보는 행위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C방은 미성년자들이 즐겨 찾는 공간인 만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이르렀지만 최근에는 음란물 문제가 새로운 PC방의 문제로 떠오른 것. 게다가 음란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는 이들도 있어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45조가 규정한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음란한 행위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면 처벌돼 공공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그동안 ‘공연음란죄’하면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에서 쾌락을 얻는 성범죄자인 ‘바바리맨’을 대표적으로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보는 것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또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흔히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처벌 범위도 매우 넓고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다”며 “의도치 않게 공연음란죄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변호사와 증거 수집,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07-11 -
군법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무거워군법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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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군 대위 성폭행 사건, 동료 병사 강제추행 사건, 대위 동성 성관계 사건 등 군성범죄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군 대위 성폭행 사건, 동료 병사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가 모두 구속되는 등 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을 받고 정당성도 인정됐지만 대위 동성 성관계 사건의 경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다양한 군인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군인은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의 기회도 없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군인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근 군인강제추행 사건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낳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추행에 군형법까지 적용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JY법률사무소의 경우 군인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여러 건의 군인 성추행 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이때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는데,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모순 및 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소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게 된 것이다.?이재용 변호사는 “신분의 특수성과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군인 성범죄 사건 혐의는 혼자 해결해 나가기가 더욱 쉽지 않다”며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더욱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7-07-11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립요건은?…"성범죄 변호사 조력 필요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립요건은?…"성범죄 변호사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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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지하철 역사 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번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려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던 것. 이에 이 남성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똑같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지만, 검찰에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가 결정된 사례도 있다. 그중 하나가 빌딩화장실인데, 빌딩화장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인정된 것이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해 성립에도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성립이 모호하고,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그저 눈으로 보려 했다고 해서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현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벌금형 이상 선고 시 타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자신은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만취 후 잘못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억울한 경우도 더러 있어 의도치 않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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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장소, 상황, 의도에 따라 다양한 판례들이 있어 사건 해결이 더욱 쉽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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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