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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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김현정의 뉴스쇼] 헬스장 먹튀 피해자 "회원들 피같은 돈으로 슈퍼카? 피.꺼.솟"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 (익명),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명 피트니스 먹튀 사건.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이 피트니스 센터의 폐업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전국적으로 28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피트니스 센터인데요. 폐업 직전까지도 장기 회원을 모집하다가 불시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 피해자가 1천여 명이 넘어간다는데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반복되는 이 피트니스 먹튀 사건,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중략)... ◇ 김현정>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소비자 권리 구제, 대안은 없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피트니스 먹튀. 잊을 만하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게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구조 자체가 장기 회원권이라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회원들로부터 처음에 목돈을 많이 받게 되면 급한 상황에서 그 돈을 유용을 한다거나 물론 그 사업장이 계속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덜 터지겠지만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확 그 많은 돈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걸 해결한 다음부터 영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게다가 이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중에 많은 수가 사전 영업이라는 방식을 택한다면서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 회원을 먼저 모집해서 그걸로 비싼 기구들을 사고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런 방식.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를 받는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오픈 전에 창업비용으로 그 돈을 다 쓴 다음에 계속 흥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객 유지가 계속 유치되지 않으면 돈이 속된 말로 빵꾸가 나는 방식.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냥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공동 투자자가 돼 버리는 거네요. 회원이.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트니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럼 이것도 제도적으로 좀 막을 방법은 없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게 사인 간의 거래를 제도적으로 막는 쉬운 건 아닌데요. 지금 전세 사기 터져도 지금 손을 잘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결국에는 소비자분들이 조심하는 게 제일 쉬운 예방책인데 일종의 팁같이 드리면 결국에는 장기 회원 끊는다는 것은 선납 할인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방금 앞에 피해자분도 6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로, 100만 원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 김현정> 그분은 100만 원만 할인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라커룸, 라커룸도 1년 무료 거기다가 뭐도 무료, 뭐도 무료, 혜택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혜택이 많으면 이게 그만큼 빨리 자금 유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고 내가 마치 장기로 끊었을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내가 모르는 뭔가가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같지만 단기로 끊으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 김현정> 혜택이 많을수록 이게 뭔가 좀 불안하다, 체크할 게 더 많아진다는 의미네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의심해 봐야 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 팁을 하나 주셨고 또 있습니까? 조심할 것.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단은 그거 말고는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쓰고 어떤 증서를 받고 녹취를 하고 뭘 해도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쫓아가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예방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결국에는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이번 건의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서를 다 쓰셨어요. 큰돈을 그냥 낸 게 아니라 계약서를 나름대로 다 쓰셨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위약금 내놔라, 혹은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강제로 내가 집행해서 돈을 갖고 와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고 상대방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더 이상 없다고 하면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슈퍼카 몇 대를 굴리고 직원들한테도 비싼 명품시계 돌린 사진도 올리고 재산이 개인적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거나 이러면 강제집행 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생겨요. 쉽지가 않아요. ◇ 김현정> 그런 것도 또 빼돌려 놓고 막 이러는군요, 재산을.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그 계약서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항에 본 계약은 뭐뭐 피트니스와의 계약이 아니라 담당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주로 이건 PT,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헬스클럽에서 근무하는 PT 분한테 받는 거니까 헬스클럽하고 계약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보다 보면 이게 선생님하고 계약한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하고.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그런데 안 그래도 그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도 그 계약서에 서명 당사자는 아마 그 업체로 돼 있을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러면 전혀 그 문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 김현정> 그렇게 돼 있더라도, 헬스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책임 주체인 헬스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현정> 다만 그 헬스장이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군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계약서 서명 란에 그럼 일단은 헬스장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처음에 할 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방법은 없어요? 도무지 없습니까?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지는 예금 관련돼서도 예금자보호법에서 공사에서 이렇게 5000만 원까지 책임져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헬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게 계속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어떤 공기업이든 어떤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보증보험을 해 주는 것처럼 이런 제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도를 법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도 발생할 것이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도돌이표로 본인들이 조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들 중에도 뭐뭐뭐 피트니스 센터의 피해자입니다 하는 글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실명으로 발표하지는 않을게요. 김땡땡 님 제가 그 먹튀 사건 피해자입니다.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셨고요. 한 분 라이프님은 저희 집 앞에도 최근 큰 규모 헬스클럽 생겼는데 먹튀 할까 봐 연회원을 끊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셨고 손주 바라기님은 미용실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회원권 끊어놓고 폐업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 이런 문자들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헬스클럽에 한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는 멤버십으로 이런 식으로 끊는 곳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 간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정책당국에서 좀 고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이재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2023-06-14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여 시선을 모았다. 이에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할 시에는 최고 징역 10년 6월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하였다면 죄책이 무거워져 16년 3개월까지 가중 처벌이 논의된다. 만약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음주운전 후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뺑소니한다면 최고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후문.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차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부푸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2023-05-31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여 시선을 모았다. 이에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할 시에는 최고 징역 10년 6월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하였다면 죄책이 무거워져 16년 3개월까지 가중 처벌이 논의된다. 만약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음주운전 후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뺑소니한다면 최고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후문.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차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부푸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연 기자
2023-05-26

[조선일보] 김지우 변호사 인터뷰

[조선일보] 마약 사건 급증하자… 변호사들 너도나도 “마약 전문” 수임료 최대 3배… 고객 유치 치열 중대형 로펌, 마약 전담센터 신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음주 운전, 폭행 등 일반 형사 사건보다 마약 사건의 수임료가 최대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마약 사건 전문으로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작년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238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8년(8107명)에 비해 3년 만에 52.7%가 늘어난 것이다. 변호사들이 광고를 게재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마약 관련 키워드 검색도 2020년 3200건에서 작년 660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변호사는 “마약 범죄로 적발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변호사 상담을 위한 검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마약 사건 전문으로 광고하는 변호사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들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한 사례’ ‘한 차례 실수로 마약을 한 사람에게 무죄를 받아준 사례’ 등을 앞세우고 있다. 이런 광고를 올린 한 변호사는 ‘마약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마약 사건을 다뤄본 검찰 출신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가능한 일’ 등의 문구를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마약 사범으로 수사받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약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 500만원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혐의가 무거우면 수임료가 1000만원까지로 훌쩍 뛰기도 한다. 음주 운전이나 폭행 사건의 수임료가 평균 300만원인 것에 비하면 마약 사건을 맡으면 최대 3배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 사건에 뛰어드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형사 사건 전문인 김지우 변호사는 “최근 중·대형 규모 형사 전문 로펌에서는 마약 사건 전담 센터를 신설하고 마약 전문 변호사들을 충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재학생 중에도 마약 전문 변호사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 다니는 A(27)씨는 “선배 변호사가 강의를 와서 자기가 아는 한 변호사가 마약 사건 변호를 맡았는데 최근에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로스쿨을 마친 뒤 로펌에서 마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업종 자체가 ‘영업직’이기에 최근 마약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 수임 활동도 당연한 현상”이라며 “마약 사범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3

[채널A 뉴스]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채널A 뉴스] 유아인, 21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대마 외 혐의 부인 [앵커] 밤샘조사는 좀처럼 보기힘든 요즘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가 21시간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가했는데요.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춰입은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밤샘 조사를 받고 다소 초췌한 표정입니다. [유아인 / 배우]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고 대기 중인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아인 / 배우]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번 조사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다시 출석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 어제 오전 9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차 소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지 21시간 만입니다. 밤샘 조사는 유 씨 측이 먼저 경찰에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로 경찰 대면 조사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오전 4시 40분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고 2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유 씨가 단순 투약자인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단순투약으로만 21시간 (조사) 받기 쉽지 않거든요. 마약의 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공범들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말이 맞춰지고 (혐의) 부인한다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은원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2023-05-18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8102회 모닝와이드 3부 ▶ 흉기 든 남성 맨손 제압한 여사장 지난 토요일 저녁. 의정부의 한 슈퍼마켓으로 걸어들어온 60대 남성이 돌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여성 점주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격렬하게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은 점주! 그러자, 준비해 온 또 다른 흉기를 꺼내 재차 흉기 난동을 벌였다. 몸싸움 끝에 제압한 점주 덕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남성의 흉기 난동은 계획적 보복 범죄였다는데! 피의자는 무슨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알아본다.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보복성으로 한 거잖아요. 만약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옆에 있던 물건을 찾다가 잡은 것하고 아예 (흉기를) 챙겨서 들어간 것하고는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면 되죠. 출처: SBS 모닝와이드 3부
2023-05-10

마약전문변호사 “마약 수사, 재판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아이들을 타깃으로 삼은 ‘마약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마약범죄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재설치하고, 검·경·관세청이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혀 시선을 모았다. 정부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강력 처벌을 예고하자, 사회적으로 마약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에서 마약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부풀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근래 들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후문. 사건에 연루된 정황에 억울함이 있거나, 본인이 한 일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고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마약전문변호사는 “혐의가 부풀게 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마약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이 고려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다면 도주나 증거 은폐의 우려 때문에 사건 초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공범들 간의 말 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의 유치장 면회 및 접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2023-04-28

[MBC 충북 NEWS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MBC 충북 NEWS] '주먹질' 민원인 실형 선고..악성 민원 적극 대응 시청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자, 처벌과 대응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시 세정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한 공무원. 재작년 12월, 시청에 찾아온 50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압류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난동을 부리던 민원인을 말렸는데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2주 동안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폭행 피해 공무원] "갑자기 '네가 뭐냐' 하면서 주먹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거죠. 뒤로 밀려나서 넘어졌어요." 해당 공무원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던 민원인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최근 청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2019년 3만 8천여 건에서 해마다 거의 1만 건씩 늘어가자, 벌금형도 많았던 과거에 비해 공무집행방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재용/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옛날에는 재판 안 넘어가고 종이로만 벌금 내라는 것 받고, 돈만 내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분위기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를 보급하는 등 행정기관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촬영해 사법처리 증거를 남기는 장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선생님 말씀을 심하게 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영상 녹화 및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과격한 언행을 위축시키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화준석/청주시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 "아무래도 녹음이 된다는 점이 민원인께서 본인이 하시는 언행을 조심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이 좀 됩니다." 행정안전부도 공무원 보호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각 기관마다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CG 변경미
2023-03-31

[뉴시스] 홍민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뉴시스 [뉴시스] 길가던 여성에게 '제 얼굴에 침 뱉어달라' 요구한 육군 병사, 벌금 15만원형 하종민 기자 = 길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침 좀 뱉어주세요'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 15만원의 형을 받았다. 21일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 여성 B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고 물었다. 이어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고 말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 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피했음에도 계속해서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일주일 후에도 그는 해당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걸어가던 여성 C씨(23)에게 다가가 길을 막으며 본인 휴대전화 메모장 화면을 통해 '제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줬다. 이어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씨가 그 자리를 피해 아파트 입구 쪽으로 이동했음에도 그는 계속해 약 5m 거리를 뒤따라 가며 "진짜 안돼요"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제4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A병사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통칭한다. 성희롱의 경우 피해 사실에 따라 다양한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A병사의 사건의 경우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결하게 됐다. 홍민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반복적인 행위가 없으면 일반 형법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조성행위로 기소됐다. 경범죄로 규정됐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최대 한도는 벌금 1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1명당 하나의 사건으로 총 15만원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3

[SBS 취재파일 방영] 이상범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SBS 취재파일 [취재파일] 전자발찌로 걸어 잠근 시한폭탄, 우리는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8월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찼던 서진환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잔혹한 범죄 자체로도 공분이 일었지만, 당시 여론의 화살은 부실한 전자감독 체계로 향했습니다....(중략)...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만일 실제로 도입될 경우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대상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스토킹 범행의 특성상 1:1 전자감독과 같은 집중 관리가 불가피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상범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불특정한 타인에게 저지르는 다른 범행들과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생활 범위가 가까운 경우도 많아 대체로 1:1 전담 마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1:1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스토킹 범죄까지 추가되면 버틸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중략)... 지난 2021년에 증원된 보호관찰관은 80명, 2022년에는 32명에 그쳤습니다. 법무부가 요청한 인원의 3분의 1, 또는 그 미만 수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인력이 최선을 다한다 한들, 현재로선 국민들에게 시한폭탄들이 전자발찌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듣기 좋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책 방향과 발맞춘 예산과 인원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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