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여 시선을 모았다. 이에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할 시에는 최고 징역 10년 6월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하였다면 죄책이 무거워져 16년 3개월까지 가중 처벌이 논의된다. 만약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음주운전 후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뺑소니한다면 최고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후문.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차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부푸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2023-05-31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여 시선을 모았다. 이에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할 시에는 최고 징역 10년 6월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하였다면 죄책이 무거워져 16년 3개월까지 가중 처벌이 논의된다. 만약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음주운전 후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뺑소니한다면 최고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후문.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차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부푸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연 기자
2023-05-26

[조선일보] 김지우 변호사 인터뷰

[조선일보] 마약 사건 급증하자… 변호사들 너도나도 “마약 전문” 수임료 최대 3배… 고객 유치 치열 중대형 로펌, 마약 전담센터 신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음주 운전, 폭행 등 일반 형사 사건보다 마약 사건의 수임료가 최대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마약 사건 전문으로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작년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238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8년(8107명)에 비해 3년 만에 52.7%가 늘어난 것이다. 변호사들이 광고를 게재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마약 관련 키워드 검색도 2020년 3200건에서 작년 660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변호사는 “마약 범죄로 적발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변호사 상담을 위한 검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마약 사건 전문으로 광고하는 변호사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들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한 사례’ ‘한 차례 실수로 마약을 한 사람에게 무죄를 받아준 사례’ 등을 앞세우고 있다. 이런 광고를 올린 한 변호사는 ‘마약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마약 사건을 다뤄본 검찰 출신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가능한 일’ 등의 문구를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마약 사범으로 수사받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약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 500만원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혐의가 무거우면 수임료가 1000만원까지로 훌쩍 뛰기도 한다. 음주 운전이나 폭행 사건의 수임료가 평균 300만원인 것에 비하면 마약 사건을 맡으면 최대 3배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 사건에 뛰어드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형사 사건 전문인 김지우 변호사는 “최근 중·대형 규모 형사 전문 로펌에서는 마약 사건 전담 센터를 신설하고 마약 전문 변호사들을 충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재학생 중에도 마약 전문 변호사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 다니는 A(27)씨는 “선배 변호사가 강의를 와서 자기가 아는 한 변호사가 마약 사건 변호를 맡았는데 최근에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로스쿨을 마친 뒤 로펌에서 마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업종 자체가 ‘영업직’이기에 최근 마약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 수임 활동도 당연한 현상”이라며 “마약 사범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3

[채널A 뉴스]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채널A 뉴스] 유아인, 21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대마 외 혐의 부인 [앵커] 밤샘조사는 좀처럼 보기힘든 요즘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가 21시간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가했는데요.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춰입은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밤샘 조사를 받고 다소 초췌한 표정입니다. [유아인 / 배우]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고 대기 중인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아인 / 배우]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번 조사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다시 출석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 어제 오전 9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차 소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지 21시간 만입니다. 밤샘 조사는 유 씨 측이 먼저 경찰에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로 경찰 대면 조사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오전 4시 40분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고 2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유 씨가 단순 투약자인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단순투약으로만 21시간 (조사) 받기 쉽지 않거든요. 마약의 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공범들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말이 맞춰지고 (혐의) 부인한다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은원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2023-05-18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8102회 모닝와이드 3부 ▶ 흉기 든 남성 맨손 제압한 여사장 지난 토요일 저녁. 의정부의 한 슈퍼마켓으로 걸어들어온 60대 남성이 돌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여성 점주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격렬하게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은 점주! 그러자, 준비해 온 또 다른 흉기를 꺼내 재차 흉기 난동을 벌였다. 몸싸움 끝에 제압한 점주 덕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남성의 흉기 난동은 계획적 보복 범죄였다는데! 피의자는 무슨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알아본다.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보복성으로 한 거잖아요. 만약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옆에 있던 물건을 찾다가 잡은 것하고 아예 (흉기를) 챙겨서 들어간 것하고는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면 되죠. 출처: SBS 모닝와이드 3부
2023-05-10

마약전문변호사 “마약 수사, 재판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아이들을 타깃으로 삼은 ‘마약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마약범죄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재설치하고, 검·경·관세청이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혀 시선을 모았다. 정부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강력 처벌을 예고하자, 사회적으로 마약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에서 마약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부풀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근래 들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후문. 사건에 연루된 정황에 억울함이 있거나, 본인이 한 일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고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마약전문변호사는 “혐의가 부풀게 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마약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이 고려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다면 도주나 증거 은폐의 우려 때문에 사건 초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공범들 간의 말 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의 유치장 면회 및 접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2023-04-28

[MBC 충북 NEWS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MBC 충북 NEWS] '주먹질' 민원인 실형 선고..악성 민원 적극 대응 시청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자, 처벌과 대응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시 세정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한 공무원. 재작년 12월, 시청에 찾아온 50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압류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난동을 부리던 민원인을 말렸는데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2주 동안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폭행 피해 공무원] "갑자기 '네가 뭐냐' 하면서 주먹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거죠. 뒤로 밀려나서 넘어졌어요." 해당 공무원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던 민원인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최근 청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2019년 3만 8천여 건에서 해마다 거의 1만 건씩 늘어가자, 벌금형도 많았던 과거에 비해 공무집행방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재용/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옛날에는 재판 안 넘어가고 종이로만 벌금 내라는 것 받고, 돈만 내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분위기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를 보급하는 등 행정기관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촬영해 사법처리 증거를 남기는 장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선생님 말씀을 심하게 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영상 녹화 및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과격한 언행을 위축시키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화준석/청주시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 "아무래도 녹음이 된다는 점이 민원인께서 본인이 하시는 언행을 조심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이 좀 됩니다." 행정안전부도 공무원 보호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각 기관마다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CG 변경미
2023-03-31

[뉴시스] 홍민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뉴시스 [뉴시스] 길가던 여성에게 '제 얼굴에 침 뱉어달라' 요구한 육군 병사, 벌금 15만원형 하종민 기자 = 길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침 좀 뱉어주세요'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 15만원의 형을 받았다. 21일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 여성 B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고 물었다. 이어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고 말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 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피했음에도 계속해서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일주일 후에도 그는 해당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걸어가던 여성 C씨(23)에게 다가가 길을 막으며 본인 휴대전화 메모장 화면을 통해 '제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줬다. 이어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씨가 그 자리를 피해 아파트 입구 쪽으로 이동했음에도 그는 계속해 약 5m 거리를 뒤따라 가며 "진짜 안돼요"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제4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A병사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통칭한다. 성희롱의 경우 피해 사실에 따라 다양한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A병사의 사건의 경우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결하게 됐다. 홍민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반복적인 행위가 없으면 일반 형법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조성행위로 기소됐다. 경범죄로 규정됐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최대 한도는 벌금 1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1명당 하나의 사건으로 총 15만원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3

[SBS 취재파일 방영] 이상범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SBS 취재파일 [취재파일] 전자발찌로 걸어 잠근 시한폭탄, 우리는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8월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찼던 서진환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잔혹한 범죄 자체로도 공분이 일었지만, 당시 여론의 화살은 부실한 전자감독 체계로 향했습니다....(중략)...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만일 실제로 도입될 경우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대상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스토킹 범행의 특성상 1:1 전자감독과 같은 집중 관리가 불가피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상범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불특정한 타인에게 저지르는 다른 범행들과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생활 범위가 가까운 경우도 많아 대체로 1:1 전담 마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1:1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스토킹 범죄까지 추가되면 버틸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중략)... 지난 2021년에 증원된 보호관찰관은 80명, 2022년에는 32명에 그쳤습니다. 법무부가 요청한 인원의 3분의 1, 또는 그 미만 수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인력이 최선을 다한다 한들, 현재로선 국민들에게 시한폭탄들이 전자발찌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듣기 좋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책 방향과 발맞춘 예산과 인원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03-14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단독] 육군 대위가 상관에 욕설·폭행‥피해자 호소에도 군은 묵살 앵커 한 육군 전방부대에서 대위인 군의관이 상관인 소령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하극상 사건이 일어났는데, 군당국이 사건 신고 후 1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의 한 전방부대, 건물 복도를 장교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장교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몸을 밀어냅니다. 밀치는 행동을 한 건 군의관인 육군 대위, 그 대상은 상급자인 소령이었습니다. [소령] "왜 밀어요?" [군의관(대위)] "안 밀었는데요? 반말하지 마." [소령] "왜, 왜 밀어요?" [군의관(대위)] "반말 왜 해?" 이 군의관은 2주 전쯤엔 소령과 업무로 전화를 하다 반말과 욕설을 했습니다. [소령-군의관(대위) 통화(지난해 3월)] "그럼 군의관 편성을…" "와서 얘기해요, 와서. 여기 바쁘니까. 실무 X도 모르면서 거기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와서 얘기하라고." "너 뭐라고 그랬냐, X도 모른다고?" "X도 모른다고. 와서 얘기해, 와서." 그전까진 같이 업무를 보거나 대화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욕설을 듣게 됐다고 소령은 말합니다. 결국 이 소령은 지휘관인 당시 여단장에게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하극상' 행위인 만큼 가해자와 분리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에서 상관을 향한 범죄는 지침으로 내릴 정도로 근절을 강조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리 조치나 수사 의뢰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소령은 직접 군사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신고 이후에도 1년 가까이 군 검찰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극상 사건이 불거질 경우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데다, 당시 여단장이 군의관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 무마로 이어진 것 아닌지 소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재가 시작돼서야 군 검찰은 군의관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사건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육군도 오늘에서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이 두 달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거의 1년 가까이 처분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군의관은 "소령으로부터 먼저 반말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추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재판 결과와 법규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 그래픽: 박광용, 정승은
2023-03-13

상담신청 바로가기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