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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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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마약 수사, 재판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아이들을 타깃으로 삼은 ‘마약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마약범죄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재설치하고, 검·경·관세청이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혀 시선을 모았다.
정부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강력 처벌을 예고하자, 사회적으로 마약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에서 마약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부풀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근래 들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후문.
사건에 연루된 정황에 억울함이 있거나, 본인이 한 일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고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마약전문변호사는 “혐의가 부풀게 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마약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이 고려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다면 도주나 증거 은폐의 우려 때문에 사건 초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공범들 간의 말 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의 유치장 면회 및 접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2023-04-28 -
[MBC 충북 NEWS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MBC 충북 NEWS] '주먹질' 민원인 실형 선고..악성 민원 적극 대응
시청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자, 처벌과 대응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시 세정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한 공무원.
재작년 12월, 시청에 찾아온 50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압류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난동을 부리던 민원인을 말렸는데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2주 동안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폭행 피해 공무원] "갑자기 '네가 뭐냐' 하면서 주먹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거죠. 뒤로 밀려나서 넘어졌어요."
해당 공무원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던 민원인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최근 청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2019년 3만 8천여 건에서
해마다 거의 1만 건씩 늘어가자, 벌금형도 많았던 과거에 비해 공무집행방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재용/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옛날에는 재판 안 넘어가고 종이로만 벌금 내라는 것 받고, 돈만 내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분위기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를 보급하는 등 행정기관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촬영해
사법처리 증거를 남기는 장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선생님 말씀을 심하게 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영상 녹화 및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과격한 언행을 위축시키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화준석/청주시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 "아무래도 녹음이 된다는 점이 민원인께서 본인이 하시는 언행을 조심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이 좀 됩니다."
행정안전부도 공무원 보호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각 기관마다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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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뉴시스] 홍민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뉴시스
[뉴시스] 길가던 여성에게 '제 얼굴에 침 뱉어달라' 요구한 육군 병사, 벌금 15만원형
하종민 기자 = 길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침 좀 뱉어주세요'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 15만원의 형을 받았다.
21일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 여성 B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고 물었다.
이어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고 말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 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피했음에도 계속해서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일주일 후에도 그는 해당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걸어가던 여성 C씨(23)에게 다가가 길을 막으며 본인 휴대전화 메모장 화면을 통해 '제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줬다. 이어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씨가 그 자리를 피해 아파트 입구 쪽으로 이동했음에도 그는 계속해 약 5m 거리를 뒤따라 가며 "진짜 안돼요"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제4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A병사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통칭한다. 성희롱의 경우 피해 사실에 따라 다양한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A병사의 사건의 경우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결하게 됐다.
홍민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반복적인 행위가 없으면 일반 형법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조성행위로 기소됐다. 경범죄로 규정됐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최대 한도는 벌금 1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1명당 하나의 사건으로 총 15만원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3 -
[SBS 취재파일 방영] 이상범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SBS 취재파일
[취재파일] 전자발찌로 걸어 잠근 시한폭탄, 우리는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8월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찼던 서진환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잔혹한 범죄 자체로도 공분이 일었지만, 당시 여론의 화살은 부실한 전자감독 체계로 향했습니다....(중략)...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만일 실제로 도입될 경우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대상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스토킹 범행의 특성상 1:1 전자감독과 같은 집중 관리가 불가피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상범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불특정한 타인에게 저지르는 다른 범행들과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생활 범위가 가까운 경우도 많아 대체로 1:1 전담 마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1:1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스토킹 범죄까지 추가되면 버틸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중략)... 지난 2021년에 증원된 보호관찰관은 80명, 2022년에는 32명에 그쳤습니다. 법무부가 요청한 인원의 3분의 1, 또는 그 미만 수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인력이 최선을 다한다 한들, 현재로선 국민들에게 시한폭탄들이 전자발찌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듣기 좋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책 방향과 발맞춘 예산과 인원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03-14 -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단독] 육군 대위가 상관에 욕설·폭행‥피해자 호소에도 군은 묵살
앵커
한 육군 전방부대에서 대위인 군의관이 상관인 소령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하극상 사건이 일어났는데, 군당국이 사건 신고 후 1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의 한 전방부대, 건물 복도를 장교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장교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몸을 밀어냅니다.
밀치는 행동을 한 건 군의관인 육군 대위, 그 대상은 상급자인 소령이었습니다.
[소령]
"왜 밀어요?"
[군의관(대위)]
"안 밀었는데요? 반말하지 마."
[소령]
"왜, 왜 밀어요?"
[군의관(대위)]
"반말 왜 해?"
이 군의관은 2주 전쯤엔 소령과 업무로 전화를 하다 반말과 욕설을 했습니다.
[소령-군의관(대위) 통화(지난해 3월)]
"그럼 군의관 편성을…"
"와서 얘기해요, 와서. 여기 바쁘니까. 실무 X도 모르면서 거기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와서 얘기하라고."
"너 뭐라고 그랬냐, X도 모른다고?"
"X도 모른다고. 와서 얘기해, 와서."
그전까진 같이 업무를 보거나 대화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욕설을 듣게 됐다고 소령은 말합니다.
결국 이 소령은 지휘관인 당시 여단장에게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하극상' 행위인 만큼 가해자와 분리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에서 상관을 향한 범죄는 지침으로 내릴 정도로 근절을 강조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리 조치나 수사 의뢰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소령은 직접 군사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신고 이후에도 1년 가까이 군 검찰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극상 사건이 불거질 경우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데다, 당시 여단장이 군의관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 무마로 이어진 것 아닌지 소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재가 시작돼서야 군 검찰은 군의관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사건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육군도 오늘에서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이 두 달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거의 1년 가까이 처분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군의관은 "소령으로부터 먼저 반말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추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재판 결과와 법규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 그래픽: 박광용, 정승은
2023-03-13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 받기 위해 한 행동으로 '형사처벌' 받기도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발생시켰다면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를 유기할 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등의 상황에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마음이 같아야 하지만,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를 만족하는 유책 사유를 범했다면 일방의 의지만으로도 혼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로 법률혼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범한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이에 간혹 이혼소송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증거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모르게 배우자의 차량 또는 가방 등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상대측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을 권한다.
본인이 수집한 재판이혼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이혼을 뜻대로 못 하는 것은 물론, 한순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재판이혼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고 싶다면 이혼 청구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법원에서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운 사유를 범했다고 인정한다면 법률혼 해소는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라며 "재판이혼 청구 전 본인의 상황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해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아영 기자
2023-03-10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 걱정이라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다. 정부에서는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이를 위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스토킹 및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은 사람은 앞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된다. 만약 현재 재직 중인 상황에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공직 임용 제한이 되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하는 범죄다.
현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죄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특히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끔 일방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스토킹 가해자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차후 직업을 잃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보람 기자
2023-02-24 -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8048회 모닝와이드 3부
▶ 흉기, 벽돌 들고 거리 휩쓴 10대들
지난 6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도로 한가운데 수십 명의 남녀가 우르르 뛰쳐나왔다. 떼 지어 도로를 가로지르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피우던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 들러 공업용 칼을 구입했다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패싸움을 위해 경기도에서 원정 나온 10대였다는 것. 벽돌에 흉기까지 동원해 싸움을 벌인 10대들.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본다.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아이들이 행한 범죄인데, 아이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수위가 높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으로는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쉽게 얘기하면 조폭들에게 적용되는 공동폭행이라든지. 칼을 들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특수 상해. 특히 특수 상해 사건 같은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형사처벌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성인들보다는 감형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SBS 모닝와이드 3부
2023-02-23 -
[JTBC 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JTBC 뉴스] [단독] "문제 커질까 봐 오발로 보고" 진술에도…혐의 제외한 군
[앵커]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이등병이 부대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간부도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어제(8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간부가 최초 보고에서 "자살로 하면 문제가 커질까 봐 총기 오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군 당국은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허위 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 경찰은 최근, 김 모 이병을 집단으로 괴롭혔던 8명을 민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에는 이 부대 간부 A 하사도 포함됐습니다.
부대원들이 괴롭히는 걸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김 모 이병의 말투를 직접 흉내 내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A 하사는 허위 보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알 수 없으니 '원인 미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오발로 인한 사망'이라고 한 겁니다.
이 때문에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조사에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A 하사는 "자살이라고 하면 문제가 커질까 봐 타인에의한 오발이라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 경찰은, A 하사에게 모욕 등의 혐의만 적용하고, 군법상 허위 보고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군형법상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집행 방해한 것 아닌지, 부대 차원 개입이나 은폐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군 경찰은 A 하사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즉시 수정되었기 때문에 허위 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음을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강아람)
2023-02-13 -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소지·투약보다 밀수·유통 행위 죄책 무거워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최근 경남경찰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과 케타민을 초콜릿 완제품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뒤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26명을 구속하고,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네덜란드의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아 판매했는데,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툭락 2만 5,500정과 케타민 2.5㎏ 등 약 33억 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주문받은 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근래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의 경로를 통한 온라인 마약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수사당국에서는 마약류의 폐해를 주목하고 있기에,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차후 필로폰 투약이나 소지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가 사건 초기 잘못된 대응을 하여 손해를 키우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이들이 수사단계에서 실언을 하여 구속된 채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은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해진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로도 징역형이 고려되는 상황이기에, 밀수·유통 등의 혐의까지 적용되었다면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향후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가 어렵다”라며 “본인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내세우기 힘든 상황이라면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3-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