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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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조선8월호] 연예인성폭력논란, 이재용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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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조선 2016년 8월호에 실린 연예인 성폭력 논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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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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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조선 8월호 성폭행피소 이진욱 지루한 공방 결과는?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075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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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
버스 따라 내려 강제추행한 20대男, 징역 1년4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0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 B(16)양를 뒤쫓아가 한 손으로 어깨를 감싼 뒤 길을 함께 걷다가 가방을 빼앗고 뒤에서 껴안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제추행처벌전문 상담센터 JY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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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1일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버스 안에서 발견하고 함께 하차한 뒤 길을 걸어가며 강제추행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JY센터 성범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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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성추행변호사 성범죄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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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경미한 수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이 권고한 형량의 하한(징역 1년8월)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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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N뉴스(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944656)?
2016-07-27 -
헤어진 여친 찾아가 강도강간 30대男 징역 6년
법원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 원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고 돈을 뺏으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0·무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강간죄처벌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JY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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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5시 20분께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경기도 고양에 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A(25)씨를 찾아갔다. A씨는 출근하고자 집을 막 나서면서 김씨와 맞닥뜨렸고 김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비명지르는 A씨의 입을 막고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집안에 들어간 김씨는 재차 흉기로 A씨를 위협하며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라"고 요구한 뒤 4시간여 동안 두 차례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지인에게 전송하려 했으나 동영상 파일 용량이 너무 커 전송에는 실패했다 강간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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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됐지만 김씨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도 오락가락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형량, 처벌, 카메라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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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
강간죄?준강간죄 사건, 초기 수사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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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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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사건은 강간사건과는 달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라는 특징이 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증거 제시가 수사 진행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모텔 등 폐쇄된 장소에서 발생한 강간죄 및 준강간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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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피의자가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때때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모르고 진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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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신상정보공개에 따른 취업제한 등은 덤으로 따라온다. 따라서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수사 진행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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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성추행 방법도 가지가지…"만져줘야 암에 안걸린다"?"자꾸 만져야 암에 안 걸린다"며 여성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인을 추행하고 음란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8·여)씨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생활을 하며 A씨를 만나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고 "자꾸 만져야 암에 안 걸린다"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A씨 등 여성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미디어펜(http://www.mediapen.com/news/view/1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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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
“예뻐 보여” 사우나서 다른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추행죄
“예뻐 보여” 사우나서 다른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추행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이 성폭력법상 추행죄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기소된 김모 씨(5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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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A 씨(27)의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무좀으로 고생하는데 A 씨의 발바닥이 깨끗하고 예뻐 보여 만진 것일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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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김 씨와 A 씨의 관계나 범행 장소,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씨의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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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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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60506/77965945/1)?
2016-05-16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죄 논란…형사전문변호사 대응 필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죄 논란…형사전문변호사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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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유무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가 촬영 여부보다 촬영의 의도에 따른 판결을 연이어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는지를 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몇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유죄 판결을 받아 유무죄의 판단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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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 판결의 기준은 여성의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사진이었던 점, 포커스가 특정 부위에 맞춰져 있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이전에는 사진에 찍힌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됐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면 무죄로 판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지만 유죄로 판결한 경우도 있는 등 상황과 의도에 따라 최근 판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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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 탓에 각 판례가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내려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이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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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성범죄상담센터를 구성해 최신 판례를 분석, 사건 조사 및 검토, 수사기관 변론, 전략 연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특히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성공한 이력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의뢰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우선시 하는지를 따져 상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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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1819071618995&outlink=1)2016-04-20 -
지하철성추행 누명,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적극적 대응해야지하철성추행 누명,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적극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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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사건 당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가방에 3단 우산을 꽂고 출근길에 나섰는데, 만원 지하철에서 A씨의 우산 끝이 앞에 선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강한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지하철성추행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우산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크게 난처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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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특별법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되는데, 최근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에는 선관위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변호사에게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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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처럼 억울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누명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를 말한다. 이들은 성범죄전담팀이 최신 판례를 분석, 사건 조사 및 검토, 수사기관 변론, 전략 연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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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성공한 이력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심리적으로 당황하며 절망감에 빠진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한 의뢰인 중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권익 보호에 힘쓰는지 여부도 선택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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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특성상 주변에 터놓고 조언을 받는 것이 어려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고하는 과정부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며 “피해자와 누명을 쓴 피의자를 위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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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1118504412304&outlink=1)2016-04-14 -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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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다. 성범죄 사건도 술과 관련돼 발생한 일들이 많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이 술과 관련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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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성범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강제추행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해당된다.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 만취해 항거불능이 된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 실수라고 주장할지라도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후속조치가 따라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절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효력이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사건이 접수되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피의자의 몫이다.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실형과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면할 수 없음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도 실제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할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지면 무고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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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살게 되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경사유, 신상정보등록 여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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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빈도가 높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다. 단순히 실수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코 다칠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제한 등이 뒤따른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기적절 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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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0620024127604&outlink=1)2016-04-08 -
성범죄 피해, 형사전문 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성범죄 피해, 형사전문 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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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신뢰도우수브랜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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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강간이나 윤간 등이 주된 성폭행 유형으로 여겨졌지만, 범죄예방교육과 의식이 발전한 요즈음 각종 언어적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 등도 모두 성범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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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물리력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수록 당하기 쉽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성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범죄 특성상 터놓고 조언을 받는 것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신고와 처벌과정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성추행, 성폭력,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알려 범죄를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적 절차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철저하다.
2009년 설립한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를 주로 취급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해왔다.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타 형사 사건 관련 법률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수사에 동행해 사건을 담당한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성범죄전담팀이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한 뒤 전략 연구를 거쳐 수사기관 변론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에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승소하는 등 노하우가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다양하다.
특히 성범죄 의뢰인들은 형사 사건을 접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한 나머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는다. JY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 및 경찰·검찰의 수사 대응, 법정변론 교육 등을 의뢰인에게 제공해 의뢰인의 권익과 최선의 결과를 위한 의뢰인 중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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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2818422639302&outlink=1)?
201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