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한파 속 대문 앞에서 사망한 주취자... 데려다준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여부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해 11월 30일. 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한 이날, 만취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주택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남성은 집 안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집 밖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더욱이 사망한 남성을 서울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졌다. 남성의 집은 옥탑방이었는데, 당시 두 경찰관은 남성을 집 대문 안쪽 계단에 앉혀놓은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결국 남성은 이곳에 쓰러졌고,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 JY법률사무소 배인순 변호사는 "경찰관은 만취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 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대문까지 데려다줬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충분한 보호 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혐의 성립이 가능해 보인다"며 "당시 기온이 영하권이었던 만큼 60대에 이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02-01

[SBS 뉴스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SBS [SBS 뉴스 취재파일] [취재파일] 서울 밖으로 나가라?…한동훈의 '한국형 제시카법' 통하려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와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으로 향했던 2020년 12월,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지역주민의 감정은 입체적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들은 다양했고, 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흉악 성범죄자가 내 지역사회에 왔다는 데에서 나오는 거부감을 불식할 순 없었습니다. 2년 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때에도 여러 대책들이 제시됐지만 똑같은 갈등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 CCTV 추가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흉악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많은 방안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며 도입됐지만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0에 가깝게 관리한다 한들, 내 아이의 통학길 근처에 흉악 성범죄자가 있는 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역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흉악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주민들 반발이 있는 지역,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지역 등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겠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 체계에선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들고 나온 게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기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가 출소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최대 500m 이내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안별로 법원 결정에 따라 500m 범위 내에서 거주 제한 반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 재범 방지보다는 사회적 격리 그런데, 의외로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정책이 재범 방지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중략)... 한동훈 장관이 지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제시한 단서 조항이 눈에 띕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2023. 1. 26) "500m 안에서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징을 감안해 구체적 거리를 결정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보호 시설은 거리 제한을 안 받게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주거지를 구하지 못할, 어렵게 구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반발을 직면할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국가의 수용·보호 시설이라는 옵션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기존의 여러 대책들과 달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사실상의 사회적 격리, 그리고 이를 통한 주민 불안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추가적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배인순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일본의 경우엔 사회 내에서 강화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을 국가가 마련한 일정 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안 해소뿐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보호법' · '유명무실 제한정책' 우려 피하려면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사실상의 사회적 격리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국가 수용·보호시설에 입소를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허점은 존재합니다. 500m 제한을 보수적으로 적용한다 해도, 서울 등 대도심만 조금 벗어나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꼽은 전북 임실, 경북 의성군의 전체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반경 500m를 표시해 봤습니다. 거주 가능한 공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서울과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중략)...3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올해에만 54명 출소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성폭행)하는 소위 괴물들'이 바로 이들일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준비하면서 지난 10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거주 제한 범위에 대해선 외국 입법례를 거의 전수 조사하다시피 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와 재범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반복되어 온 갈등을 막을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하지만, 상술했듯 법의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명확한 우려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법무부가 국회 제출 목표 시한으로 잡은 5월까지 얼마나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느냐에 따라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고위험 성범죄자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막는 묘수가 될지, 아니면 허수에 그칠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분석 : 배여운(마부작침팀), 그래픽 : 전유근)
2023-01-31

[SBS 8시 뉴스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SBS 8시 뉴스] "성범죄자들 지방으로 몰릴라"…'서울 보호법' 우려 <앵커>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이 법안이 마련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 취재팀이 지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칫 '서울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강민우 기자가 SBS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팀과 함께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먼저, 서울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반경 500m를 노란색 원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거주 가능한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경기도 주요 도시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꼽은 전북 임실, 경북 의성군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산지를 빼고도 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제시카법이 '서울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성범죄자들이 인구가 적은 지방으로 몰릴 수 있게 되면서 그 지역 주민 불안 증가는 물론이고, 기대했던 재범 방지 효과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학계 의견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거주 제한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범위 조절 효과가 없는 곳이 적잖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에 학교 반경 500m에는 거주 가능한 공간이 사실상 거의 없고, 300m로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경 100m부터 50m까지 좁혀야 거주 공간이 그나마 생기는데, 50m 간격으로 범죄인이 산다면 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배인순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너무 거리가 단축될 경우에는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주거 지역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재교육과 재사회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뒤 법무보호복지공단 같은 별도의 정부시설에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전유근, 데이터분석 : 배여운)
2023-01-27

설날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사유 언급될 수 있을까?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설날과 같은 명절이 되면 고부갈등·장서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갈등은 전통적인 명절 문화를 고수하는 부모님 세대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세대 간 갈등이 충돌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부갈등이 크게 대두되었으나, 최근에는 장서갈등을 겪는 사위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겪던 도중 ‘이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유로 정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다수다. 이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고부갈등·장서갈등은 이혼 사유가 되기 충분하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생각이 합치한다면 합의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법률혼 해소가 가능하지만,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나 일방에게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갈라설 수 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언급하며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의 의사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상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 혼인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밝힐 수 있어야 재판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동안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면 요즘에는 처가와 사위 사이의 장서갈등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부갈등·장서갈등 때문에 재판이혼을 준비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살펴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2023-01-25

마약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 처벌 수위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최근 인천지검에서는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마약류가 국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여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국내 유통된 마약류를 취급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마약류를 취급한 이들이 다수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관세청 또한 마약밀수 단속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및 인원 증원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관련 처벌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마약류 취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특히 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어 엄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했을 때는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상이해진다. 만약 마약류를 밀수입했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범죄는 중대범죄로 다뤄지기에,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이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신분이라면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갈 여지가 충분하다. 이 경우에는 죄책이 무겁게 인정되기에, 본인이 한 일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밀수입이나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투약이나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 사건은 홀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힘든 편”이라며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2023-01-20

[연합뉴스]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연합뉴스] 병역 비리 잉태한 '입영 컨설팅'…실상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근 불거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만연하는 '병역 컨설팅'의 실상이 주목받고 있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신체 등급 변경 신청', '병역 처분 이의 신청', '현역복무 부적합심사(현부심) 컨설팅' 등을 내건 블로그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군 전문 행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 중이다. 군 전문 행정사는 원래 병역등급과 관련해 합법적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돕는 게 주업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병역 컨설팅'을 본업으로 하는 행정사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뇌전증 병역 비리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구모 씨(구속기소)도 원래는 군 전문 행정사였다. 한 블로그에는 '군 입영 컨설턴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회당 2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대가로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컨설팅을 해 준다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군대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까지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타당하게 4급 판정을 받고 현부심을 통해 전역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홍보한다. 문제는 이러한 컨설팅이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 합법임을 강조하지만, 구조상 불법 혹은 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 행정사는 "수수료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병역 브로커냐 아니냐가 구분 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적정선의 수수료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를 찾는 고객 대부분이 병역 기피의 의도를 갖고 있는 터라 '검은돈'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행정사는 "의뢰인 대다수가 '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하기 싫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온 사람들"이라며 "의뢰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약속한다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뇌전증 병역 비리도 이러한 유혹에 빠져 '선을 넘은' 이들에 의해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게 군 행정사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제도의 맹점을 잘 아는 일부 군 전문 행정사들이 탈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던 관행이 결국 병역 비리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already@yna.co.kr
2023-01-11

[KBS 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KBS 뉴스]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백여 명…“발 빼려 하면 브로커가 협박” [앵커]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속봅니다. 운동선수는 물론 헬스트레이너와 가수 등 백 명 넘는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될까봐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뢰인을 브로커들이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최근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전문 브로커 구 모 씨와 김 모 씨가 있습니다. 입대 대상자들에게 신경계 질환 허위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 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병역 비리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스스로 병역 비리 가담자라고 고백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 축구선수에 이어 볼링과 승마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헬스트레이너, 래퍼 등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허위 진단이 동원됐는데,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건 '뇌전증'입니다. 뇌신경 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 등을 일으키는데, 증상이 다양한데다, 판독도 어렵습니다. 검찰은 구 씨 등이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10년 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홍보한 브로커들은 병역 기피를 알선한 대가로 한 사람당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이 과정에,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겠단 의뢰인을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허위 진단 받는 걸 중도 포기한 의뢰인에게 상담수수료 2천만 원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너는 벌써 불법적인 일을 의뢰한 것이다',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의뢰인들이 처벌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운영한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더 있는지 조사중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2023-01-10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 취소가 걱정된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게 다뤄져서 처벌 수위가 소폭 높아진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있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연속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 재범 신분이라면 차후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도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중범죄로 인식될 수 있다”라며 “또한 단속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일 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2023-01-09

[TV조선 뉴스인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TV조선 뉴스인] "현역도 조기전역"…병역 브로커, '현역 부적격 심사' 개입 의혹 [앵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 2명이 현역병에겐 조기 전역도 가능하다고 컨설팅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대 후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계속 복무하는게 적합한지를 따지는 '현역 부적합' 심사라는게 있는데요, 이걸 악용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역 브로커 구 모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하며 재작년 하반기에만 "현역 부적합 심사 신청건수 32건 중 20건이 가결됐다"고 홍보합니다. 브로커 구씨는 서울 강남의 공유오피스에서 불법 병역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군 전문 변호사] "복무를 부적응했다는 이유 혹은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현부심으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유를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또 다른 브로커 김 씨가 작성한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게시판. 질병이 있다는 현역 군인에게 "국군홍천병원에 민간병원 진단서를 보여준 뒤 현역 부적격 심사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의 줄임말인 현부심은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로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들이 뇌전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현역부적격 심사' 통과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2023-01-04

[YTN 이브닝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YTN 이브닝뉴스] "군 면제 고맙습니다" 버젓이...병역 비리 수사 확대 [앵커] 프로스포츠 선수 등 건강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돕던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브로커가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봤더니 군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내용뿐 아니라 현역병을 제대시켰다는 내용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직업군인 출신인 행정사 A 씨는 최근까지도 이곳을 자신의 사무실처럼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건물 관계자] "공유 사무실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회의실을 썼다고…." 앞서 A 씨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청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씨가 최근까지도 관리해 온 블로그를 살펴보니 수상한 정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 씨가 지난해 1월, '하반기 실적을 공지한다'며 쓴 글을 보면 21명이 자신의 도움으로 5급 처분, 즉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A 씨는 또 "4급에서 군 면제, 고맙습니다"는 글을 공유하거나, 실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인증 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A 씨는 글에서 '현부심을 32건 신청해 20건이 가결됐다'고 써놨는데, 현부심이란 '현역부적격심사제도'의 줄임말로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에게 질병 등의 문제가 있어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A 씨가 이 제도를 악용해 현역 복무하던 청년들을 제대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현부심도 지금 그 브로커의 실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면 거기에도 위법의 소지가 개입됐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또 다른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B 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만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씨를 포함해 수십 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병역비리 합동수사팀 확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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