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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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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 받기 위해 한 행동으로 '형사처벌' 받기도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발생시켰다면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를 유기할 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등의 상황에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마음이 같아야 하지만,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를 만족하는 유책 사유를 범했다면 일방의 의지만으로도 혼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로 법률혼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범한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이에 간혹 이혼소송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증거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모르게 배우자의 차량 또는 가방 등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상대측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을 권한다.
본인이 수집한 재판이혼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이혼을 뜻대로 못 하는 것은 물론, 한순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재판이혼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고 싶다면 이혼 청구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법원에서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운 사유를 범했다고 인정한다면 법률혼 해소는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라며 "재판이혼 청구 전 본인의 상황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해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아영 기자
2023-03-10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 걱정이라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다. 정부에서는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이를 위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스토킹 및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은 사람은 앞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된다. 만약 현재 재직 중인 상황에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공직 임용 제한이 되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하는 범죄다.
현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죄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특히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끔 일방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스토킹 가해자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차후 직업을 잃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보람 기자
2023-02-24 -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8048회 모닝와이드 3부
▶ 흉기, 벽돌 들고 거리 휩쓴 10대들
지난 6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도로 한가운데 수십 명의 남녀가 우르르 뛰쳐나왔다. 떼 지어 도로를 가로지르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피우던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 들러 공업용 칼을 구입했다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패싸움을 위해 경기도에서 원정 나온 10대였다는 것. 벽돌에 흉기까지 동원해 싸움을 벌인 10대들.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본다.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아이들이 행한 범죄인데, 아이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수위가 높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으로는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쉽게 얘기하면 조폭들에게 적용되는 공동폭행이라든지. 칼을 들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특수 상해. 특히 특수 상해 사건 같은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형사처벌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성인들보다는 감형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SBS 모닝와이드 3부
2023-02-23 -
[JTBC 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JTBC 뉴스] [단독] "문제 커질까 봐 오발로 보고" 진술에도…혐의 제외한 군
[앵커]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이등병이 부대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간부도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어제(8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간부가 최초 보고에서 "자살로 하면 문제가 커질까 봐 총기 오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군 당국은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허위 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 경찰은 최근, 김 모 이병을 집단으로 괴롭혔던 8명을 민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에는 이 부대 간부 A 하사도 포함됐습니다.
부대원들이 괴롭히는 걸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김 모 이병의 말투를 직접 흉내 내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A 하사는 허위 보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알 수 없으니 '원인 미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오발로 인한 사망'이라고 한 겁니다.
이 때문에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조사에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A 하사는 "자살이라고 하면 문제가 커질까 봐 타인에의한 오발이라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 경찰은, A 하사에게 모욕 등의 혐의만 적용하고, 군법상 허위 보고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군형법상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집행 방해한 것 아닌지, 부대 차원 개입이나 은폐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군 경찰은 A 하사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즉시 수정되었기 때문에 허위 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음을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강아람)
2023-02-13 -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소지·투약보다 밀수·유통 행위 죄책 무거워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최근 경남경찰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과 케타민을 초콜릿 완제품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뒤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26명을 구속하고,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네덜란드의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아 판매했는데,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툭락 2만 5,500정과 케타민 2.5㎏ 등 약 33억 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주문받은 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근래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의 경로를 통한 온라인 마약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수사당국에서는 마약류의 폐해를 주목하고 있기에,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차후 필로폰 투약이나 소지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가 사건 초기 잘못된 대응을 하여 손해를 키우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이들이 수사단계에서 실언을 하여 구속된 채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은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해진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로도 징역형이 고려되는 상황이기에, 밀수·유통 등의 혐의까지 적용되었다면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향후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가 어렵다”라며 “본인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내세우기 힘든 상황이라면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3-02-10 -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한파 속 대문 앞에서 사망한 주취자... 데려다준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여부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해 11월 30일. 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한 이날, 만취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주택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남성은 집 안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집 밖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더욱이 사망한 남성을 서울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졌다. 남성의 집은 옥탑방이었는데, 당시 두 경찰관은 남성을 집 대문 안쪽 계단에 앉혀놓은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결국 남성은 이곳에 쓰러졌고,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
JY법률사무소 배인순 변호사는 "경찰관은 만취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 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대문까지 데려다줬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충분한 보호 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혐의 성립이 가능해 보인다"며 "당시 기온이 영하권이었던 만큼 60대에 이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02-01 -
[SBS 뉴스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SBS
[SBS 뉴스 취재파일] [취재파일] 서울 밖으로 나가라?…한동훈의 '한국형 제시카법' 통하려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와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으로 향했던 2020년 12월,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지역주민의 감정은 입체적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들은 다양했고, 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흉악 성범죄자가 내 지역사회에 왔다는 데에서 나오는 거부감을 불식할 순 없었습니다. 2년 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때에도 여러 대책들이 제시됐지만 똑같은 갈등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 CCTV 추가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흉악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많은 방안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며 도입됐지만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0에 가깝게 관리한다 한들, 내 아이의 통학길 근처에 흉악 성범죄자가 있는 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역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흉악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주민들 반발이 있는 지역,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지역 등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겠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 체계에선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들고 나온 게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기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가 출소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최대 500m 이내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안별로 법원 결정에 따라 500m 범위 내에서 거주 제한 반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 재범 방지보다는 사회적 격리
그런데, 의외로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정책이 재범 방지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중략)... 한동훈 장관이 지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제시한 단서 조항이 눈에 띕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2023. 1. 26) "500m 안에서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징을 감안해 구체적 거리를 결정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보호 시설은 거리 제한을 안 받게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주거지를 구하지 못할, 어렵게 구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반발을 직면할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국가의 수용·보호 시설이라는 옵션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기존의 여러 대책들과 달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사실상의 사회적 격리, 그리고 이를 통한 주민 불안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추가적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배인순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일본의 경우엔 사회 내에서 강화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을 국가가 마련한 일정 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안 해소뿐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보호법' · '유명무실 제한정책' 우려 피하려면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사실상의 사회적 격리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국가 수용·보호시설에 입소를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허점은 존재합니다. 500m 제한을 보수적으로 적용한다 해도, 서울 등 대도심만 조금 벗어나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꼽은 전북 임실, 경북 의성군의 전체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반경 500m를 표시해 봤습니다. 거주 가능한 공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서울과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중략)...3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올해에만 54명 출소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성폭행)하는 소위 괴물들'이 바로 이들일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준비하면서 지난 10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거주 제한 범위에 대해선 외국 입법례를 거의 전수 조사하다시피 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와 재범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반복되어 온 갈등을 막을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하지만, 상술했듯 법의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명확한 우려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법무부가 국회 제출 목표 시한으로 잡은 5월까지 얼마나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느냐에 따라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고위험 성범죄자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막는 묘수가 될지, 아니면 허수에 그칠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분석 : 배여운(마부작침팀), 그래픽 : 전유근)
2023-01-31 -
[SBS 8시 뉴스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SBS 8시 뉴스] "성범죄자들 지방으로 몰릴라"…'서울 보호법' 우려
<앵커>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이 법안이 마련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 취재팀이 지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칫 '서울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강민우 기자가 SBS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팀과 함께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먼저, 서울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반경 500m를 노란색 원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거주 가능한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경기도 주요 도시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꼽은 전북 임실, 경북 의성군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산지를 빼고도 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제시카법이 '서울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성범죄자들이 인구가 적은 지방으로 몰릴 수 있게 되면서 그 지역 주민 불안 증가는 물론이고, 기대했던 재범 방지 효과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학계 의견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거주 제한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범위 조절 효과가 없는 곳이 적잖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에 학교 반경 500m에는 거주 가능한 공간이 사실상 거의 없고, 300m로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경 100m부터 50m까지 좁혀야 거주 공간이 그나마 생기는데, 50m 간격으로 범죄인이 산다면 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배인순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너무 거리가 단축될 경우에는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주거 지역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재교육과 재사회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뒤 법무보호복지공단 같은 별도의 정부시설에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전유근, 데이터분석 : 배여운)
2023-01-27 -
설날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사유 언급될 수 있을까?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설날과 같은 명절이 되면 고부갈등·장서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갈등은 전통적인 명절 문화를 고수하는 부모님 세대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세대 간 갈등이 충돌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부갈등이 크게 대두되었으나, 최근에는 장서갈등을 겪는 사위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겪던 도중 ‘이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유로 정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다수다. 이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고부갈등·장서갈등은 이혼 사유가 되기 충분하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생각이 합치한다면 합의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법률혼 해소가 가능하지만,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나 일방에게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갈라설 수 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언급하며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의 의사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상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 혼인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밝힐 수 있어야 재판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동안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면 요즘에는 처가와 사위 사이의 장서갈등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부갈등·장서갈등 때문에 재판이혼을 준비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살펴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2023-01-25 -
마약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 처벌 수위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최근 인천지검에서는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마약류가 국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여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국내 유통된 마약류를 취급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마약류를 취급한 이들이 다수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관세청 또한 마약밀수 단속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및 인원 증원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관련 처벌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마약류 취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특히 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어 엄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했을 때는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상이해진다.
만약 마약류를 밀수입했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범죄는 중대범죄로 다뤄지기에,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이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신분이라면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갈 여지가 충분하다. 이 경우에는 죄책이 무겁게 인정되기에, 본인이 한 일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밀수입이나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투약이나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 사건은 홀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힘든 편”이라며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