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연합뉴스] 병역 비리 잉태한 '입영 컨설팅'…실상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근 불거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만연하는 '병역 컨설팅'의 실상이 주목받고 있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신체 등급 변경 신청', '병역 처분 이의 신청', '현역복무 부적합심사(현부심) 컨설팅' 등을 내건 블로그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군 전문 행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 중이다. 군 전문 행정사는 원래 병역등급과 관련해 합법적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돕는 게 주업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병역 컨설팅'을 본업으로 하는 행정사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뇌전증 병역 비리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구모 씨(구속기소)도 원래는 군 전문 행정사였다. 한 블로그에는 '군 입영 컨설턴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회당 2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대가로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컨설팅을 해 준다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군대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까지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타당하게 4급 판정을 받고 현부심을 통해 전역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홍보한다. 문제는 이러한 컨설팅이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 합법임을 강조하지만, 구조상 불법 혹은 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 행정사는 "수수료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병역 브로커냐 아니냐가 구분 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적정선의 수수료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를 찾는 고객 대부분이 병역 기피의 의도를 갖고 있는 터라 '검은돈'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행정사는 "의뢰인 대다수가 '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하기 싫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온 사람들"이라며 "의뢰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약속한다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뇌전증 병역 비리도 이러한 유혹에 빠져 '선을 넘은' 이들에 의해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게 군 행정사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제도의 맹점을 잘 아는 일부 군 전문 행정사들이 탈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던 관행이 결국 병역 비리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already@yna.co.kr
2023-01-11

[KBS 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KBS 뉴스]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백여 명…“발 빼려 하면 브로커가 협박” [앵커]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속봅니다. 운동선수는 물론 헬스트레이너와 가수 등 백 명 넘는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될까봐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뢰인을 브로커들이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최근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전문 브로커 구 모 씨와 김 모 씨가 있습니다. 입대 대상자들에게 신경계 질환 허위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 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병역 비리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스스로 병역 비리 가담자라고 고백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 축구선수에 이어 볼링과 승마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헬스트레이너, 래퍼 등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허위 진단이 동원됐는데,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건 '뇌전증'입니다. 뇌신경 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 등을 일으키는데, 증상이 다양한데다, 판독도 어렵습니다. 검찰은 구 씨 등이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10년 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홍보한 브로커들은 병역 기피를 알선한 대가로 한 사람당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이 과정에,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겠단 의뢰인을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허위 진단 받는 걸 중도 포기한 의뢰인에게 상담수수료 2천만 원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너는 벌써 불법적인 일을 의뢰한 것이다',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의뢰인들이 처벌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운영한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더 있는지 조사중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2023-01-10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 취소가 걱정된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게 다뤄져서 처벌 수위가 소폭 높아진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있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연속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 재범 신분이라면 차후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도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중범죄로 인식될 수 있다”라며 “또한 단속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일 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2023-01-09

[TV조선 뉴스인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TV조선 뉴스인] "현역도 조기전역"…병역 브로커, '현역 부적격 심사' 개입 의혹 [앵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 2명이 현역병에겐 조기 전역도 가능하다고 컨설팅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대 후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계속 복무하는게 적합한지를 따지는 '현역 부적합' 심사라는게 있는데요, 이걸 악용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역 브로커 구 모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하며 재작년 하반기에만 "현역 부적합 심사 신청건수 32건 중 20건이 가결됐다"고 홍보합니다. 브로커 구씨는 서울 강남의 공유오피스에서 불법 병역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군 전문 변호사] "복무를 부적응했다는 이유 혹은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현부심으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유를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또 다른 브로커 김 씨가 작성한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게시판. 질병이 있다는 현역 군인에게 "국군홍천병원에 민간병원 진단서를 보여준 뒤 현역 부적격 심사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의 줄임말인 현부심은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로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들이 뇌전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현역부적격 심사' 통과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2023-01-04

[YTN 이브닝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YTN 이브닝뉴스] "군 면제 고맙습니다" 버젓이...병역 비리 수사 확대 [앵커] 프로스포츠 선수 등 건강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돕던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브로커가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봤더니 군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내용뿐 아니라 현역병을 제대시켰다는 내용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직업군인 출신인 행정사 A 씨는 최근까지도 이곳을 자신의 사무실처럼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건물 관계자] "공유 사무실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회의실을 썼다고…." 앞서 A 씨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청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씨가 최근까지도 관리해 온 블로그를 살펴보니 수상한 정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 씨가 지난해 1월, '하반기 실적을 공지한다'며 쓴 글을 보면 21명이 자신의 도움으로 5급 처분, 즉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A 씨는 또 "4급에서 군 면제, 고맙습니다"는 글을 공유하거나, 실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인증 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A 씨는 글에서 '현부심을 32건 신청해 20건이 가결됐다'고 써놨는데, 현부심이란 '현역부적격심사제도'의 줄임말로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에게 질병 등의 문제가 있어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A 씨가 이 제도를 악용해 현역 복무하던 청년들을 제대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현부심도 지금 그 브로커의 실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면 거기에도 위법의 소지가 개입됐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또 다른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B 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만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씨를 포함해 수십 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병역비리 합동수사팀 확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023-01-02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단독] "노하우 있다" 녹취에 담긴 '군 면제 시나리오' ◀ 앵커 ▶ 뇌전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시켜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브로커는 이른바 군 면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는데, 실제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코너입니다. 신체검사 관련 단순 서류 상담은 10만 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상담은 2백만 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합니다. '현역이었는데 4급을 받았다', '드디어 면제를 받았다'는 성공 후기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병역의 신'이라 불린 사람은 군 수사관 출신 46살 구 모 씨. MBC가 입수한 실제 상담 녹음에서 구 씨는 군 면제를 자신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노하우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5급 군 면제를 조건으로 3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저희도 유명인들, 그런 또 다른 분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1년 안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특별한 시나리오'를 은밀히 소개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면제가 나옵니다. '그 질환'을 진단을 받고 약 타고 그 의무기록 사본 떼서 가지고 와서 병무청에서 재검받으면…" 뇌전증 증상을 반복 연기해 진단을 받는 건데, 뇌전증이 초음파 검사로도 명확히 판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제 이유 없이 쓰러져라. 그래서 그 쓰러진 상태에서 구급차를 타고 특정 병원에 가서 어떤 본인이 증상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면…" 취재 결과 실제 현역 입영 대상인 또 다른 30대 남성은 올해 구 씨의 도움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이 군 면제 대가로 구씨에게 지급한 돈은 1천4백만 원, 상대적으로 신체급수가 1급에 가까워 난이도가 까다롭거나, 여러 차례 재검을 돕는 경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서울 남부지검은 구씨를 구속하고 다른 브로커 1명을 추가 입건하는 한편, 병역 기피 상담을 받은 유명 배구선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임지수 / 영상편집: 양홍석)
2022-12-30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출처: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로톡뉴스] 지분 받고 할머니 해외로 도피시킨 '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 범인도피죄로 처벌? - "너지? 네 할머니. 살인교사 사건 피의자 이필옥. 해외로 도주시킨 사람." 곧 종영을 앞두고 있는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지난 18일 방영된 14화에서 검사 서민영(신현빈 분)이 진도준(송중기 분)을 추궁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진도준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이필옥(김현 분)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심이었다. 실제 진도준은 이필옥에게 순양생명 차명지분을 받은 후 손을 써 검찰 소환 전 해외로 출국시켰다. 사실 우리 형법에는 '범인도피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진도준도 처벌 대상인 걸까. - 범인도피죄 구성 요건 자체는 충족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제151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도피'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검찰 소환 전, 범인을 해외로 출국시키는 역시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드라마 속 진도준의 행동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JY법률사무소 배인순 변호사의 의견도 같았다. 배변호사는 "진도준이 살인교사 사건의 피해자인 것과도 상관 없다"라고 말했다. ...(중략)... - 다만, 처벌은 안 받는다? 이유는... 그렇다면, 현실에서 진도준은 이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며 "친족간 특례 규정이 적용돼 처벌을 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서다. 해당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범인)을 위해 범인도피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족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특례다...(중략)...단, 특례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친족 본인이 범인을 도피시켰을 때다. 배인순 변호사는 "만약 진도준이 다른 사람을 시켜 할머니인 이필옥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면, 범인도피 교사(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2-12-27

유류분청구소송 등 상속 분쟁,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최근 인기리에 방송 중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극 중 진도준(송중기 분)은 진양철(이성민 분)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유산을 지키자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 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이러한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 분쟁 시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정리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의 수만큼 1/n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전문변호사들은 'NO'라고 답변한다. 상속 재산의 범위뿐만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분할하게 되는 재산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남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받았던 특별수익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해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때,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생전에 용돈을 매달 드렸거나 가끔씩 병원비를 지원해드린 정도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니 이 기여분을 잘 해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 분쟁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유류분청구소송이나 기여분에 따른 상속 재산분할 분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상속 분쟁이 걱정된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고,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2022-12-21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마약류 밀수·밀매 사범 처벌 수위 [이재용 변호사 칼럼]

[전민일보] 코카인, 필로폰, 대마 그리고 신종마약 등의 마약밀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2,474g으로 2020년(148,429g)에 비해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마약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조직 신설과 인원 증원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마약 밀수 및 마약 밀매 등 마약범죄로 단속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를 취급했을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다뤄진다.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 행위는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상이해지는데, 만약 마약류를 밀수입하였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이 더 엄중하게 인정된다. 이 경우 유죄로 확정 시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의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마약 밀수 및 마약 밀매를 계획하였거나 미수에 그쳐 적발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고려된다. 만약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신분이라면 사안이 더 엄중하게 인정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밀수입이나 판매, 투약 등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마약 밀수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초기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밀수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문제”라며 “범죄 사실이 부풀어 처벌 수위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
2022-12-16

이혼, 재산분할 고려한 영리한 선택 위해서는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이혼은 쌍방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제공했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제시한 ‘재판이혼 사유’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민법에서 언급한 재판이혼 사유 여섯 가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만약 배우자가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헤어짐을 전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자료와 함께 법률혼 해소 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산분할에 대한 쌍방의 의견이 협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더불어 재판이혼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일부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차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은닉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내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재산 분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부공동재산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닉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 경제적인 자립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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