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강간, 강제추행 사건을 바라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사법기관에서는 성적 흥분이나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두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나 혐오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 없이 본인의 체액을 타인에게 묻히는 행위만 하였을지라도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복수 성범죄 판례에서는 일방이 도망가거나 저항하여 추행에 이르지 못 한 행위를 하였을지라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법기관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 가능하다. 그래서 타인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가끔 뜻하지 않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대방의 오해나 곡해 등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정황 자체에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일반인의 처지에서 본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밝히는 쉽지 않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성이 정해지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 도중 실언을 하게 되거나 진술을 자꾸 번복하게 된다면 ‘진술의 신뢰성’을 잃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되었을 때는 사건 발생 당시 전후 사정이나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고소인의 연령과 상태 등을 법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일반인이 홀로 살펴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오늘날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중범죄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는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다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까지 명령받을 수 있다”라며 “만약 홀로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적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12-02

사이버불링,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걱정된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비욘드포스트] 사이버불링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폭력의 유형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연상하기 쉬운데, 최근에는 ‘사이버불링’과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나타난 괴롭힘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는 메신저나 SNS를 통한 단체 괴롭힘, 언어폭력, 카톡 감옥,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아채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가해 아동 측 역시 이를 범죄가 아닌 하나의 ‘게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가 개최되거나 소년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더라도 사안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판부에서는 사이버불링이 주는 폐해를 인정하여 사건에 연루된 촉법소년에게 최대한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려는 분위기다. 문제는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 단순 동조만 했을 뿐인데도,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이 혐의가 과도하게 부푼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사안을 살펴보고,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드러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사이버불링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에 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학교폭력 사건은 사건 발생 정황과 사실관계, 증거 유무, 사건 당사자들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대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추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 결격사유로 언급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2022-11-30

[SBS 모닝와이드 방영]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

[SBS 모닝와이드]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는데요. 지나가던 취객이 약 10분가량 길을 막고 구급활동을 방해했습니다. ... [기자]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응급 환자, 이렇게 긴급 출동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막아서는 행위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금 공무집행방해는 피할 수가 없고, 변수는 뭐냐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건 위반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앞에 서서 진로를 막고 있고, 소방차가 오는 곳도 막고, 응급차가 오는 곳도 막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타인의 생명에 직결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자]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 아무 이유 없이 구급차를 막아서는 행동에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바랍니다. 출처 : SBS모닝와이드 / 대한민국 긴급상황 :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
2022-11-24

딥페이크 영상물,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수사기관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이들을 쫓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10월경까지 딥페이크 영상 수천 개를 제작했고, 이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 회원에게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자아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고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음란물시청죄·소지죄는 죄질이 나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고려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기록을 삭제하는 이들도 더러 존재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기록이나 시청 흔적을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 이러한 정황은 증거 인멸 시도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불법 음란물은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시청만 했을지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은폐한 영상물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린다면 영상물을 임의 삭제하는 것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가 적절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2022-11-23

[JTBC 뉴스룸 방영] "리뉴얼 공사한다더니"...곳곳 '먹튀 폐업' 피해 속출

[JTBC 뉴스룸] "리뉴얼 공사한다더니"...곳곳 '먹튀 폐업' 피해 속출 [앵커] 화제가 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는 '발품뉴스'입니다. 전국에 매장 50곳이 넘던 대형 헬스장이 최근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제대로 된 폐업 공지도 없어 회원들은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 비단 헬스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 [기자] 이런 일은 최근 들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자주 일어납니다...(중략)... 이런 일은 피해 액이 적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Q1. 이런 경우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폐업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Q2. 환불 신호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의 하나였던 거고, 더 안심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아 형량 상승 요인이지, 그것 때문에 형량이 낮춰지진 않을 겁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피하려면 먼저 지나친 할인은 의심해보고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현금보단 카드결제나 계좌 이체로 흔적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인턴기자 : 송채은)
2022-11-21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출처: 로톡뉴스, 온라인커뮤니티 [로톡뉴스] 정우성 앞에서 '통곡 연기' 펼친 모자(母子)…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난 10일, 배우 정우성씨가 이태원역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았다.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엔 "아들을 참사로 잃었다"는 5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이 함께했다. 당시 이들은 정우성씨 앞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들의 통곡은 '연기'였다... (중략) ...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배인순/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적어 실형 가능성이 낮다"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계좌번호를 송출하는 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닌 이상 그렇다"고 했다.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약간의 위자료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제도는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큰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2022-11-17

불륜 오해 받아 상간녀 위자료소송 피고 되었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본인 앞으로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본인이 만나고 있던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법상으로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용한다면 기혼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에서는 부부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부부 중 일방이 정신적인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까지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 더불어 현행법상 위와 같은 부분을 증거로 내세울 수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는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오해로 상간녀 위자료소송 피고 입장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고 배우자가 본인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만남을 지속하여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즉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전해 듣는 것이 현명하다. 앞서 상간녀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정황에 억울함이 있는 탓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무거운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미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본인이 정말 외도의 주역이었다면 원고 부부의 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불륜 오해를 받아 상간녀 위자료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원고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에서는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2-11-16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 타인의 생명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 [이재용 변호사 칼럼]

[제주교통복지신문] 무면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기에 중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 최근 울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만취한 상태로 300m가량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들을 살펴보면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당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차량 주행을 했다면 죄책이 무겁게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범법으로 다뤄진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구분되는데, 초범일 경우라 할지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돼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간혹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한 행동은 오히려 본인의 처지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개인의 생명은 물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엄격하게 다뤄진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동일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동일한 전과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11-10

양육비 미지급, 소송으로 밀린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기로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하며 양육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액수는 부부간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1) 양육비 이행명령,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해 결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하였을 때 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방법이다. 만일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양육비 채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외에 사안에 따라 감치, 신상정보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받는 급여에서 제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양육비 지급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방법은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까? 이때는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데, 비양육 부모가 자영업자인 경우라면 그의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아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다. 한편, 양육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등의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 가구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지출되는 치료 비용, 교육 비용 등 환경이 달라지면서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 절차가 필요하다. 재산상황이나 자녀의 거주 지역 물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등 양육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비의 증액을 신청해볼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당연히 이뤄져야 할 자녀의 복리가 양육 의무자의 양육비 미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적당한 대응 방안을 토대로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청구를 위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세부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이혼 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2-11-08

마약범죄 초범도 무기징역? 처벌 기준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20대(31.4%)와 30대(25.4%)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10대 마약 투약 인구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2020년에 비해 10대 투약 사범이 43.8% 증가했다. 이처럼 2030세대, 그리고 1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SNS나 텔레그램 등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탓에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지하고 있는 마약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다루는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가지로 구분한다. 마약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모르핀 등이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프로포폴, 필로폰, 졸피뎀 등이 있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 액기스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해당된다. 단순 소지 이외에도 마약 물질을 함유하는 약품 제조, 수출입, 매매 등의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마약범죄는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구매 내역 등의 증거자료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은 주로 SNS, 텔레그램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으니 섣부른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은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재범 확률이 높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범 또는 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면서 “초범이라도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정한 개선 의지를 보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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