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T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2023-08-21
[JTBC뉴스] 공모자 못 밝힌 채 박 전 단장 '주동자' 지목한 군 검찰 [앵커]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 보고서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 중입니다. 처음엔 집단항명 수괴, 다시 말해 주동자로 지목했는데 정작, 누구랑 집단으로 모의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놓고,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청은 지난 2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정작 공모자는 특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만 집단 항명 수괴, 즉 주동자로 입건했고 성명불상자로 적은 다른 공모자들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항명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혐의부터 먼저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긴 건 수사단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거 같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박 전 단장 단독 행동으로 보고 집단 항명 혐의를 항명으로 조정했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수사단 전체가 항명했다는 혐의가 확실한 상태에서 입건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수사단장을)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정해놓고 처벌하려고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기사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82J7gjYhC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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