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탈북 아동 8명 추행한 목사, 경찰에 체포되다 [배인순 변호사 칼럼]
2023-08-24
[NK뉴스] 한국 경찰은 탈북학생 학교를 운영하는 전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모 씨가 미성년자인 학생 8명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자원봉사자가 학대를 목격해 신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 씨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거부했고, 경찰 또한 목사의 본명이나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법원은 그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JY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배인순 변호사는, 전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8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전 씨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전 목사는 천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의 평균 수치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성폭력을 당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탈북자 4명 중 1명 정도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출처 :https://www.nknews.org/2023/08/police-arrest-pastor-accused-of-molesting-8-north-korean-defector-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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