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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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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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등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은 검사가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의미합니다.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주이고,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자 수사기관은 사업주인 의뢰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안전조치 미비, 위험 예방 의무 위반,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며, 수사기관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지정 및 위험 예방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대표이사 신분으로서 직접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으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회사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전관리자의 적법한 위임, 근로자의 독자적 과실,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 및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업무 범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전문 안전관리자에게 위임되어 있었고, 그 위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인사규정·위임장·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둘째, 사고 당시 현장 장소에 대한 점검 및 안전 관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현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정황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현장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점에 의뢰인은 현장에 없었고, 관리·감독상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에 따라, 검찰은 사업주인 의뢰인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업주 신분으로서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9-26 -
통매음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게임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욕설을 퍼부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카톡, 전화,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그러한 목적으로 보낸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장난이나 순간의 충동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고,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취업, 승진 등의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관련 판례 및 법령 등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기 위하여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위한 선처 의견서 제출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 의뢰인의 자발적인 성인지 교육 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다짐을 강조 ▲ 의뢰인이 설득력 있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강조 ▲ 의뢰인의 가족, 지인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강조 위와 같이 조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9-25 -
병역법위반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병역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입영하지 않았고, 이에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은 개인의 상황과 법리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작은 실수나 착오로도 병역법위반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는 한편,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부재·불가피한 사유·성실한 복무 이행·철저한 반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추가 소집에는 참석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입영 연기 신청을 놓친 것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병역법위반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상담전화 02-582-4833
2025-09-24 -
마약류관리법 위반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 혐의 없음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마약을 암시하는 은어를 이용하여 마약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 소지 등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본 조 62조 제1항 제4호에서 '널리'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이제는 1:1 대화에서의 마약류 투약 등 제안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 실무에서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한 광고뿐만 아니라 은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마약을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특정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광고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고,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 소지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게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기록 분석 및 증거 자료 확보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 경위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 분석을 통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법리적 의견서 제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판례와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의뢰인이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한 글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그 자체로 특정 마약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고 보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공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강력하게 피력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9-23 -
명예훼손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 무죄 1. 명예훼손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이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는데, 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도 다수인이 있었던 모임 자리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에 자칫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발언 형식 분석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문제 발언이 단정적 사실이 아닌 '전언, 추측'임을 판례 근거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 의도 및 맥락 강조 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대화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술 조율을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비방 의도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방어했습니다. ▷ 공익성 소명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모임 내 신뢰와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 성격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증거 및 진술 정리 모임 내 대화의 전체 맥락, 발언 직후 의뢰인의 태도,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주변인 증언 등을 확보해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9-19 -
도박장소개설방조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도박장소개설방조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 도박장 운영&관리 업무를 맡아 불법 도박장소의 개설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도박장소개설방조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박장소개설방조죄는 타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정범인 도박장소개설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방조행위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불법 도박장의 운영&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함으로써 불법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고, 도박장소개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기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충분한 대비를 통해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및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양형 및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 요소들을 분석 및 파악하고 이에 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이를 통해 ▲ 의뢰인에게는 범행의 주도성이 없고, 핵심적인 의사결정이나 이익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에게는 부양하여할 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등의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수사기관에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9-18 -
직장 내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의 불법성이 더 크다는 점, 직장 내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로 인한 저항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외에도 해임 등 중징계의 사유가 되기도 하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제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법리적 쟁점 최소화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불필요하게 '추행의 고의성'을 다투는 전략보다는, 범죄 성립은 인정하되 반성 및 피해 회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선택하였고, 이는 검찰이 사건을 길게 끌지 않고 신속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직장 내 권력관계가 개입된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나서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소통했습니다. 합의금 규모, 사과 방식, 재발방지 약속 등을 정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경찰 조사 지원 및 수사 단계 조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해명이나 진술 번복을 하는 등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검찰은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꾸준한 사회생활 이력, 봉사활동 내역, 가족 부양 책임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서약 등의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혀 검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9-16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되며,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부수적 불이익도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 위험성까지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과정 지원 및 진술 조력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고,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며 조력하는 한편,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의견서 제출 혐의가 분명한 경우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의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중재하여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와 안정된 생활환경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9-16 -
아동학대 - 불처분형사사건[성공사례] 아동학대 - 불처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적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음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계속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실제로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며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친권 행사 제한 및 접근 제한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법원 심리 대비 본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진료기록,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여 법원 심리 과정에서 본 사안은 아동학대가 아닌 건전한 양육의 과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판례 분석 및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체벌의 사회적 인식 변화 및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훈육 과정의 정당성과 아동학대의 법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양육 갈등이 형사처벌 및 보호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면 아동에게 또 다른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행복을 위해 공권력이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가정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9-15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거래처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로 반복적인 출금이 있었고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3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2. 처벌 위험성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법원은 회사 자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사회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어서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방어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업무상횡령에서 횡령의 행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본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조력하는 한편, 회계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금원은 거래처에 지급되었으며, 해당 출금은 실제로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증거 확보 과정에서 직원 간 업무분장, 결재라인, 회사 내부 관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업무상 집행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행위를 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명확한 근거 없이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