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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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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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절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훔쳐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해 물품은 고가의 물품으로 그 피해 금액이 작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의 고의가 다분하였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피해 회복, 생계형 범죄 등이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된 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생계형 범죄 등 정상참작 사유 발굴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 경찰 조사 대응 및 동행 ▷ 적절한 합의 금액의 산정과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의뢰인의 절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을 근거 자료를 통해 강조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피력 하며,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6-19 -
유사수신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유사수신 - 집행유예 1. 유사수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로 인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재범 위험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강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그 횟수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다수 피해자들의 진정과 형사고소로 인해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소명전략을 수립하여,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였고,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6-19 -
강간 - 불송치성범죄[성공사례] 강간 - 불송치 1. 강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당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실 관계 및 증거 자료 수집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의 강간 고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CCTV,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되는 경향이 높기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순점은 없는지 분석하며, 반박할 논리 및 근거를 찾는 등 방어 전략을 마련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강간은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제재도 가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강간)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앞서 사건의 경위, 전후 상황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본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에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6-18 -
특수폭행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폭행 - 혐의없음 1. 특수폭행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 중에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따라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전후 상황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분석·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언급을 피하고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등 조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되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CTV에서 또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던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CCTV 자료와 수사기록 및 상대방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상대방의 진술에는 구체적인 상황 및 행위의 태양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CCTV 등의 자료에서 보여지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다소 과장된 진술 내용이 있었기에 이를 기점으로 ▲ CCTV 자료에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던 정황은 포착되었으나 이를 휘둘러 상대방을 폭행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모습만 보이는 점 ▲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게 된 경위에는 폭행의 목적 외 다른 이유가 있었던 점 ▲ 상대방의 진술은 CCTV 자료 등에서 확인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6-18 -
특수협박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협박 - 무죄 1. 특수협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휘두르며 상대방을 위협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게 되자,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외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협박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 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태도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조사와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와 재판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무죄 주장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휴대'란 범행 당시에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그 장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공개된 장소로 의뢰인이 상대방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 전후 상황 및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바, 의뢰인에게는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통해 ▲ 본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의뢰인으로서,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점 ▲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해서 번복되는 상대방의 진술과는 달리 의뢰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 상대방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6-17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합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처벌 수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따라 법정형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 의뢰인은 강제추행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6-17 -
군인 통매음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군인 통매음 - 혐의없음 1. 군인 통매음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문자 등을 보냈다는 오인을 받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자 상황을 바로잡고자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군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인 의뢰인의 수사는 군 검찰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상황에 맞춰 군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군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등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혐의없음 주장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등이 전송된 이력이 존재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음란한 문자 등을 전송한 사실이 없었기에 본 군 전문 변호사는 이 부분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문자 등이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 음란한 문자 등이 전송될 당시 의뢰인 외 타인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6-16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 도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고,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유사 판례 등을 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등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등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2차 가해를 유발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레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너무 과도한 합의 금액이 측정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제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혐의가 명백하였으며, 문제가 된 발언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 요소를 분석하여, ▲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았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6-13 -
상관모욕 - 무죄군사사건[성공사례] 상관모욕 - 무죄 1. 상관모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상관이었던 상대방에게 짓궂은 말을 자주 하였는데, 이 같은 의뢰인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상관모욕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군사 규율과 조직 문화가 강하게 반영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군형사변호사는 군형사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사 과정 및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의뢰인 및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은 추후 번복이 어려우며, 이후 처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및 재판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와 재판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상관모욕죄에서 '모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 이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 체계 유지라는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지만, 모든 무례한 표현이나 비판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의뢰인의 발언들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한 본 군형사변호사는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 사건 당시 상황들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흐릿하고 모호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는지와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발언들이 다소 무례하게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06-12 -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 혐의 없음성범죄[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 혐의 없음 1.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인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다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올렸는데 상대방은 이를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혐의 없음 주장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는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와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본 바,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는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 ▲ CCTV 영상 등에서도 의뢰인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도 여러 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