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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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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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동료 직원과 공모하여 사적 용도로 회사 법인카드 정보를 전자결제 시스템에 무단 입력해 결제했다는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실제 회사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료와 사전에 결탁하여 범행을 도왔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결제 과정에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외형적 정황을 근거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혐의를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 공모관계 단절 및 단독 범행 규명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기록 및 업무 히스토리를 대조하여, 부정사용의 기획과 실질적 집행은 동료 직원의 단독 판단하에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랐을 뿐임을 피력했습니다. ▷ 실질적 이득 부존재 강조 해당 결제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의뢰인에게 단 1원도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동기나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밝혔습니다. ▷ 무혐의 의견 개진 형법상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공모'와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범죄의 혐의를 둘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에게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11-04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수 차례 성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발성 1회 범행이 아닌 '수회에 걸친 성매매'였기에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기소유예가 어렵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유력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긴급 선임하였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피의자 신문 입회 및 진술 방어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1차 피의자 신문에 직접 동행하였고,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즉각 개입하여 차단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구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통상적인 반성문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재범 방지 의지, 반성의 태도를 구체화 하는 맞춤 양형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법리적·양형론적으로 의뢰인이 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된 혐의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긴밀히 협조한 점, ② 상대방이 성인임을 상호 확인하고 진행된 점, ③ 전과가 전무한 초범으로서 벌금형 처벌 시 직장 내 결격사유로 인해 생계 수단이 박탈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11-04 -
아동학대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아동학대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에 관해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특성상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평가와 향후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관성, 행위가 발생한 전후 사정,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쟁점을 정리하며,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법적 판단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을 선별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검토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확보 가능한 자료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혐의사실과 실제 경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쟁점에 관해 어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지와 관련 자료가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경찰조사 밀착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겪는 극심한 불안을 안정시키고, 수사관의 유도신문과 편향된 추궁을 법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당시 상황의 객관적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여 사건 발생 경위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학대가 아닌, 돌발적인 훈육 과정에서의 과열이었음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법리 검토와 변호인 의견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본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앞서 검토한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은 아동의 훈육을 위해 과도하게 아동을 꾸짖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훈육일 뿐,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학대로 보기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 아동이 평소 의뢰인과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대한 양의 사진, 동영상, 주변인의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해, 사건의 실체와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의3. 삭제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10-29 -
유사강간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유사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가졌으나, 며칠 뒤 상대방은 "원치 않는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밀폐된 공간 내 발생: 성범죄 특성상 제3자의 목격자나 내부 직접 증거가 전무하여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진술 왜곡 가능성: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정황을 주장하고 있어, 초기 조사에서 사소한 진술 번복이나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 자칫 자백이나 범죄 정황으로 왜곡될 수 있었습니다. 폭행·협박의 유무: 상대방이 주장하는 물리적 제압(폭행·협박)이 실재했는지, 상호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첫 경찰 조사 전 즉각 전담 대응팀을 꾸려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신속한 객관적 증거 확보 (골든타임 대응) 사건 당일의 분위기와 양측의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폐기 기한(통상 1~2주)이 임박한 동선 주변의 객관적 증거를 즉시 수집했습니다. CCTV 증거 확보: 이동 경로, 사건이 발생한 건물 로비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신속히 보전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당시 각자 집으로 귀가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등 자발적이고 친밀한 태도를 유지했음을 포착했습니다. 사건 직후 메신저 대화 포렌식 복구: 사건 발생 전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선제적으로 확보·분석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및 현장 밀착 입회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관이 던질 압박성 유도신문 리스트를 체크했습니다. 의뢰인과 실제 조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코칭했습니다. 피의자신문 참여 및 방어권 행사: 1차 경찰 조사에 본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을 즉각 제지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미세한 문구까지 꼼꼼히 수정·정리했습니다. ▷ 법리적·논리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한 부인이 아닌,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접목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폭행·협박의 부존재 입증: 상대방의 신체에 저항 흔적이나 외상이 전혀 없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이동 정황상 강제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대법원 판례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 CCTV 영상 속 행동 패턴, 사건 직후 상대방이 다정하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의 고소장 진술이 상충함을 시간대별 타임라인으로 대조하여 고소 진술의 허위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TIP : 초동단계부터 전략적인 진술 구조와 증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수사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상대방 진술이 일방적으로 수사기록에 반영되어 이후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10-28 -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안에서 상대방을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촬영 사실 자체의 명백성: 현장에서 즉각 적발되었고,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의 경계: 대법원 판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 초기 대응의 리스크: 수사 초기 당황한 의뢰인이 억지로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반대로 섣부르게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남겨 유죄로 직행할 위험이 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선임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촬영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대상물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무죄(구성요건 비해당)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촬영물 정밀 프레임 분석 본 변호인은 먼저 문제가 된 촬영물의 구도, 각도 등을 정밀 분석하였고, ∨ 상대방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청바지와 오버핏 셔츠를 착용하고 있어 신체 노출 부위가 전혀 없었던 점 ∨ 로우앵글(밑에서 올려다보는 각도)이나 특정 신체 부위(엉덩이, 가슴, 다리 등)를 부각하기 위한 줌(확대) 기능이 사용되지 않고, 일상적인 눈높이 수평 시야에서 촬영되었던 점 ∨ 전체 프레임에서 상대방의 신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지하철 조형물과 풍경도 넓게 담겨 있었던 점 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법리에 기반한 변호인 의견서 집중 제출 단순히 동의 없는 촬영이라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 형사상 성범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문 다수를 토대로 공공장소에서 일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여 기소되었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최신 판결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 신문 사전 시뮬레이션 및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기반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호감이 있어서 찍었다"거나 "예뻐서 찍었다"는 등 성적 맥락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했습니다. 또한, 실제 피의자 신문 시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즉각 차단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10-27 -
보복협박,스토킹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보복협박,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죄 확정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스토킹 혐의까지 경합하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특가법상 '보복의 목적' 존재 여부: 고소 사실에 대한 앙심이나 해를 가할 목적이었는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실언이었는지. 해악의 고지(협박) 성립 여부: 문제가 된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단순 감정 분출에 불과한지. 스토킹의 '정당한 이유' 및 '지속·반복성' 여부: 의뢰인의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대화 내역 등 사실 관계 분석 및 타임라인 재구성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폰 전체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을 전수 분석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을 시간순으로 복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 및 감정적 분노 표출에 불과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보복 목적' 부인을 위한 판례 법리 구성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해 "단순히 고소 사실에 분노하여 항의하거나 욕설을 한 사정만으로는 보복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언급한 협박성 발언은 상대방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위증을 강요할 목적, 또는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노 및 감정 표출에 불과하고, 이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 결여' 소명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행위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위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 같은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불명확한 점, 단순 일회성 행위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관련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수사관 대상 사전 의견 개진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추출하여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 중심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대비시켰습니다. 조사 동석 및 조서 검인: 피의자 신문 과정에 입회하여 상대방의 프레임에 맞춰진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의뢰인 진술의 뉘앙스가 왜곡되지 않도록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수정·보완했습니다. 조사 직후 수사팀에 판례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총망라한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혐의 성립이 불가함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등의 혐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상담전화 02-582-4833
2026-10-26 -
폭행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사건 당일 다툼이 있었는데,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율 본 변호인은 선임 즉시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사건의 구체적 입건 죄명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 사전 면담을 통해 물리적 접촉의 양태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 훼손(상해)을 가할 의도가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 신문(피의자 조사)에 본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실랑이였음을 강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찰과상이나 골절 등 치료를 요하는 실질적 부상을 입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가 극히 단시간에 그쳤다"는 점을 진술 조서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단순한 금전적 보상 제시만으로는 피해자의 닫힌 마음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실질적인 갈등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기획했습니다. 전문 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제출: 의뢰인이 스스로 분노 조절 및 부부 대화법 관련 심리상담 센터에 등록하여 성실히 수강 중이라는 증빙자료를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사 및 육아 분담에 관한 재발방지 확약서 작성: 향후 갈등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규칙, 분가 또는 재정 관리 권한 조정 등을 포함한 부부간 합의 조항을 서면화했습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병원 진료비와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조율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신속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원만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상담 및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10-23 -
모욕,폭행 - 공소권없음, 기소유예군사사건[성공사례] 모욕,폭행 -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다른 장병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모욕 및 폭행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언어적 표현과 신체적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군대는 계급과 지휘체계가 존재하고 장병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조직인 만큼, 구성원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사건 자체뿐 아니라 군 복무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후 처분 결과와 군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군대 내 폭행 사건의 경우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시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하지만, 군형법은 영내·군사시설 내 군인 상호 간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얼마든지 재판에 넘겨 실형이나 벌금형 전과를 남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각 혐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군전문변호사의 조력 ▷ 군대 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실관계 검토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문제 된 발언 및 신체적 행위의 내용,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군대 내 사건은 당시 함께 있었던 장병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상황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모욕과 폭행 혐의의 성립요건을 각각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률적으로 확인할 쟁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혐의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는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조율 및 처벌불원의사 도출 본 변호인이 공식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진심 어린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며 신뢰를 쌓았고,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형법상 모욕에 대한 고소취하서와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 군형법 특례를 고려한 군검사 대상 맞춤형 법리 의견서 제출 영내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더라도 처벌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초범인 점, 사건 발생에 이르게 된 참작 경위, 의뢰인의 성실했던 복무 이력과 헌혈·표창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상담전화 02-582-4833
2026-10-21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신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접촉이 발생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추측에 따라 대응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재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 수립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전 사건의 처분 내용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해 살펴보고, 과거 전력이 이번 사건의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리한 사정을 만들어 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와 의사소통 조력 피해 회복은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검토하고, 사과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살펴보며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등 관련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 본 변호인은 선처를 요청할 때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상담이나 교육 참여 여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종합적인 사정 설명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무엇인지, 관련 자료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과거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범행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담당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10-20 -
허위영상물소지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허위영상물소지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 오픈 링크 및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유명인 및 일반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허위영상물) 다수를 구매하여 개인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텔레그램 연계 단속 및 서버 추적 수사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혐의의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며, 압수수색을 거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을 안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법 개정 이후 허위영상물의 유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실형 및 벌금형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수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조사 동석 (진술 디렉팅) 본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섣부른 무죄 주장이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즉각 분석하고, 사건 초기부터 '자백 및 진지한 반성'으로 변론 프레임을 확정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 의뢰인과 일대일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압수수색으로 극심한 불안에 빠진 의뢰인을 안정시키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비시켰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본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부당한 압박 수사를 통제하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조서에 명확히 남기도록 유도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절차 입회 및 추가 혐의(유포·영리 목적) 차단 허위영상물 구입·소지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폭증하는 핵심 원인은 유포, 전송, 판매 등의 여죄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스마트폰 및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정밀 분석 절차에 직접 입회하여, 사건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 정보가 별건 수사 자료로 압수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선별 절차를 통제했습니다. 아울러 복구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허위영상물을 타인에게 재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로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술적·객관적으로 검증해 수사기관의 추가 혐의 의심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구체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고 전 과정을 밀착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전문 심리상담 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개선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직접 연계 및 일정을 관리하였으며,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의 문맥과 표현을 세심하게 검토·교정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가 법리적 설득력을 갖추도록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범행 수단으로 쓰인 텔레그램 계정의 영구 탈퇴 절차를 지도하고 관련 기기의 자진 폐기 및 영구 삭제 내역을 객관적 입증 자료로 선별·구비하도록 이끈 뒤,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법리 집약 양형의견서 작성 및 검찰 설득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합의 진행이 불가능한 온라인 합성물의 구조적 한계를 법리적으로 짚어내고, 유포·판매 목적이 전무한 '단순 1회성 구입·소지'에 불과하다는 기술적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시켰으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본 변호인의 지휘 아래 재범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식 기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야 할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