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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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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엄중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적 처분의 부담도 크며,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만큼 사회생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촬영 행위는 수회 지속된 점,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기관 소통 및 수사 기록 검토 본 변호인은 수시로 수사 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살폈고,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부당한 신문을 방지하고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위험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적절한 조율로 합의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강조 및 선처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리한 정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본 사건 외 추가 촬영 정황 및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2-08 -
음주운전 - 혐의없음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중 조금의 음주를 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되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0.03% 이상이 되면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이 되며, 이와 동시에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 단속 시점의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알코올을 섭취한 직후 바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 30분~90분에 걸쳐 흡수되며 농도가 점차 올라가는 상승기를 거칩니다. 만약 운전 종료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뒤(농도가 더 높아진 뒤) 측정을 했다면,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 즉 음주운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하였기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확한 타임라인 재구성 및 입증 본 변호인은 CCTV와 식당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그리고 음주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 측정 당시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급격히 흡수된 음주운전 상승기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및 관련 판례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산해 본 결과,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입증이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2-05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성폭력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 구형 비율이 높으며, 수사기관 및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의뢰인의 상황 및 최근 판례 동향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였고,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활용되기에 본 변호인은 우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조심스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배상 금액을 조율하며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 인식 교육 수강, 주변인의 탄원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의 양형 요소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2-04 -
컴퓨터등사용사기등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 관리자로 접근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 범죄는 증거가 전산기록으로 명확하게 남고,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속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엄벌을 요구하였으며,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되었기에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정리 및 수사기관 소통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 변호인은 먼저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수시로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용서받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변호인은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으며,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정상 참작 요소 분석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해 정상 참작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며,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주거가 일정하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 정상 참작 요소를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2-02 -
공문서부정행사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문서부정행사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차량 앞 유리에 비치한 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문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 목적, 사용 기간, 이용 정도 등을 불문하고 '잠깐 사용'하였다고 해도 표지 사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사건은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니며, 공문서부정행사라는 중대한 범죄로 번질 수 있고,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기소 및 벌금형, 전과 기록까지 남을 위험이 있어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고의성·상습성 부정 및 경위 명확화 ▲ 의뢰인이 실제 장애인인 가족을 도와주려 했던 상황 ▲ 상습적 사용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사용 ▲ 표지를 비치하고 주차했던 과정에 대한 오해 등이 있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재발방지 노력 및 환경 개선 자료 준비 ▲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법률 재교육 이수 ▲ 반성문 다수 제출 ▲ 가족·직장 동료 탄원서 ▲ 지역사회봉사활동 계획서 등으로 피해는 없지만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부분을 성실히 보완한다는 인상을 제공하였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강조 및 선처 의견서 제출 ▲ 의뢰인에게 전과 발생 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 ▲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강조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의지가 없으며, 기소 없이도 충분한 교정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1-28 -
도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도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소규모 온라인 도박에 참여했다가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박 참여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입출금 기록이 연속적으로 남아 있어 상습도박 혐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계좌 입출금이 반복되면 상습성으로 추정 가능하고, 조사 대응이 미흡하면 기소로 이어져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물론 사회적 신용에도 불이익이 발생되기에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및 대응 전략 수립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도박 사건 최근 처리 동향을 철저히 분석·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질문 예상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대비를 통해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이익 진술을 피하는 방향으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및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양형 및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 요소들을 분석 및 파악하고 이에 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는 한편, 이를 통해 ▲ 의뢰인의 범행은 단순 일회성 참여로 상습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수사기관에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1-27 -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상대방의 나이 인식 정황, 금전 지급 의사, 장소 제안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범행 고의가 명백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2. 불리한 정황 아청법 위반 특성상 실형 구형 비율이 높고,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황이 다소 확인되어 집행유예도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 대가 지급 의사와 구체적 만남 준비가 확인되었으므로 실질적 성매매 실행 착수가 있었던 점 ▷ 피해자 측 진술 확보 및 증거 자료 존재 ▷ 수사기관의 강경한 태도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의뢰인의 상황 및 최근 판례 동향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형사 공탁 절차 진행 및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활용되기에 본 변호인은 우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 공탁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의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 인식 교육 수강,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해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정식 재판 전부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의 양형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1-25 -
업무방해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방해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실수로 회사 운영 업무에 큰 차질을 주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경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대로 의견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증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후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조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상대방 측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전략적 대응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조사에서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만 명확히 진술하면서 함정 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즉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출 업무방해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 위계(남을 속이거나 기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업무 방해 ③ 고의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본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본 바,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방해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위계 부존재 - 본 사건은 단순 실수로 발생된 사고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기망하려는 계획이나 기망 행위가 없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상과실에 불과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 점 ② 고의 부존재 -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나 인식이 없었고, 상대방의 주장은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추측에 불과한 사실인 점 ③ 노동법적 관점 -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용자가 업무 시스템의 미비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치한 책임도 있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1-24 -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픈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 중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으며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①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본 죄가 성립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인생 전반에 큰 낙인이 남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사 기관 소통 및 수사 기록 검토 본 변호인은 수시로 수사 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살폈고,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혐의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하는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촬영 중 당사자의 포즈, 카메라를 바라보는 행동, 촬영 후 불쾌감 표시 여부 등 전후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촬영 장면과 주변 정황,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① 촬영 중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으며, ② 상대방은 촬영 직후에도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고, ③ 촬영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5-11-20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이로 인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컸고, 의뢰인 또한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던 정황이 발각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대응 전략 수립 금전 거래 내역 등 성매매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초범·반성·동종 전력 없음 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감경 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태도 및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조언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자료를 통해 ▲ 의뢰인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 의뢰인은 심리 상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개선의지 행동을 보여주었던 점 ▲ 가족 및 지인 탄원서 등으로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사회적 신뢰관계가 입증된 점 ▲ 봉사활동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왔음이 입증된 점 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재범 의지가 낮고, 의뢰인 생활환경과 직업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등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