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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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도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불법 도박(사설 스포츠토토 및 바카라) 혐의로 입건되어 도박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당일 진술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고, 경찰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도박 근절을 위한 실질적 노력 입증 단순 구두 반성을 넘어 도박 정기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수료하고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어플 설치, 본인 명의 계좌의 오픈뱅킹 및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 축소 설정 내역 등을 제출하여 자발적 재발 방지 장치를 증명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제시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일시적 호기심 및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재발 방지 보증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학업과 사회활동에 임해 온 점을 객관적 수상 이력 및 봉사활동 내역으로 보강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도박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10-16 -
통매음, 정보통신망법 위반 - 혐의 없음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정보통신망법 위반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앱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송치된 이후 공소 제기(기소) 직전 단계였기 때문에, 담당 검사에게 경찰 수사의 사실오인과 법리적 한계를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사건 분석을 통해 단계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의뢰인과 사전 모의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조사 도중 수사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불리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 단어 중심이 아닌 '전후 맥락' 전수 분석표 제출 상대방의 기망 및 차단에 이르는 사건의 전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표현이 성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극도의 분노와 조롱의 감정 표출'임을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통매음 법리 반박 대법원 판례(2018도9775 등)를 원용하여,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주관적 '성적 목적'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 욕설·비하에 불과하므로 성범죄인 통매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개진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혐의에 대한 방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절 행위의 반복이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은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결과일 뿐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문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반복성 또한 결여되었음을 근거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변호인은 경찰의 송치 의견을 뒤집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 정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죄 입증 증거가 불충분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모두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10-16 -
사기,보조금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보조금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이 함께 성립하여 형사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더불어, 최근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척결 기조로 인해 국가보조금 및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사건은 엄단하는 추세이고, 본 사건의 편취액은 수천만 원에 달해 징역형 및 거액의 벌금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정상참작 요소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워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전략 수립 경찰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을 토대로 진술 방향을 교정하고,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실수 없이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행정 처분 성실 이행 적발 직후 부정수급 원금과 관할청에서 부과한 추가 징수금을 즉시 자진 완납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행정 처분 이행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국고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및 보조금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참작 사유 개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준법 서약서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장래 구직 및 사회 진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 및 체계적인 법리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10-15 -
건조물침입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건조물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관리자의 허락 없이 건물 내에 침입하고, 복도를 배회하거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정리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불안전한 심리상태 및 다른 범죄행위(절도, 손괴 등)를 할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가감 없이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혐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물적 피해 부존재 입증: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출입문 등을 부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열려 있었던 문으로 진입한 점, 서랍이나 보관물을 뒤지는 등 다른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배제: 현장 보관 물품 중 파손되거나 분실된 물건이 단 하나도 없음을 건물 관리단 측 사실 확인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 참작 요소들을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및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을 정리하여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10-07 -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 및 권유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였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성범죄 보안처분 등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피의자 조사 밀착 조력 및 조사 과정 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을 교정하고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과정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수사관의 부당한 신문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범행 한계 특정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대화가 수일에 걸쳐 길게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 금전 요구나 강압·협박·위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오프라인 만남 요구나 2차 피해(음란물 유포 등)로 나아가지 않은 단순 미수적 성격임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직접 접촉을 철저히 배제하고, 본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전체 합의 과정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인지 감수성 개선 교육 이수증, 가족 및 지인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보호관찰 및 지도 약속),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10-06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여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여 진술하면 나중에 다른 증거와 어긋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 질문이나 진술 왜곡이 없도록 살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 논란이나 합의 종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자료 준비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확인서,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기록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범행이 우발적이고 접촉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여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직장 생활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9-28 -
정보통신망침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정보통신망침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개인적 갈등 및 감정 대립 과정에서 피해자의 SNS 및 업무용 플랫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접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실제 피해자가 하지 않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로그 기록을 통해 무단 접속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사건의 난점 단순 열람을 넘어선 침해 행위의 중대성: 단순히 타인의 계정으로 들어가 정보를 훔쳐본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계정 내에서 실제 행위까지 실행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침해의 불법성과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극심한 분노와 처벌 의사: 자신의 계정으로 원치 않는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불쾌감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초기에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 의사가 전무했습니다. 기소(형사 처벌) 가능성 고조: 객관적인 로그인 IP 및 접속 로그가 명백히 남아 있어 혐의 부인이 불가능했고,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 회부가 불가피한 위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인정 및 침입 경위의 불법성 완화 변론 본 변호인은 접속 로그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대신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되, 침입의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의뢰인의 접속 및 행위가 금전적 이익이나 악의적인 파괴 목적이 아닌, 우발적 충동과 관계상의 마찰에서 비롯된 일회성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가 하지 않은 행위를 의뢰인이 실행한 것은 사실이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거나 영구적인 데이터 손실을 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 검찰 '형사조정 회부' 선제적 신청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직접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사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비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찰 송치 직후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 회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 공적 기구인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인 환경에서 진심 어린 사죄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검사에게 적극 설득하여 정식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형사조정 절차 직접 참여 및 전격 조정 성립 조정 당일, 본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직접 입회하여 피해자의 감정적 상처와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경청하며 합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 의뢰인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피해자의 계정이나 연락처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확약서 작성 ▲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 및 위자료 조율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형사조정 성립 조서를 최종 작성했습니다. ▷ 최종 불기소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이를 결정적 감경 사유로 구성한 종합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 공적 절차인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 합치가 공식 확인된 점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서약이 완료된 점을 집중 부각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9-23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중대한 보안처분으로 직장 유지가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경찰 조사 동행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무리한 진술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도록 진술을 조율하고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 2차 가해 방지 및 합의 대리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감정적 마찰 없이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신속하게 도출해냈습니다. ▷ 구체적 재범 방지 양형자료 제출 단순한 구두 반성에 그치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전문 심리상담 내역,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검찰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담당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히 증명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9-18 -
스토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수십 차례의 통화 시도 및 문자메시지 전송,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 및 엄벌을 요청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조사 초기 진술 교정 및 객관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차단하고,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신체적 위해 의사나 보복 목적이 전혀 없었던 우발적 연락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안전한 합의 도출: 가해자의 직접 연락 시도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피해 배상금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피해 회복 절차를 거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객관적 재범 방지 패키지 구축: 단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인지 치료를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진단서, 연락처 변경 증빙, 스토킹 재발 방지 서약서, 피해자 거주지로부터의 동선 분리 확인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집중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상담전화 02-582-4833
2026-09-17 -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없음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 후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으며, 몰래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제 촬영된 부위는 성기나 둔부, 흉부 등 통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었으며, 촬영 당시에도 특정 상태를 기록·공유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했습니다.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만을 근거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촬영된 부위가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 촬영의 경위와 동기에서 '성적 목적'이 완전히 배제된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는지 ∨ 의뢰인에게 범죄 성립을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이 결여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진술 교정 및 조사 입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을 일관되고 당당하게 진술하도록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 자체가 카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조사 당일에도 입회하여 혐의 사실과 무관한 주관적 감정선 질문을 원천 차단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구를 법리적으로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 촬영 목적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 제출 "특정 사유가 있어 촬영했다"라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촬영 전후의 메신저 대화와 정황 증거를 타임라인으로 엮었습니다. 촬영 직전 및 직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기준에 근거한 '구성요건 비해당' 법리 완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도17384 등)를 바탕으로, '신체의 노출 정도, 촬영된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일반인의 관점'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서 렌즈가 성적 함의를 지닌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클로즈업하거나 부각하지 않았고, 전신 또는 비성적 부위(등, 어깨, 팔 등)가 일상적 맥락에서 포착된 것에 불과함을 시각적 도표로 입증했습니다. ▷ 무혐의 처분을 촉구하는 정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촬영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고의 또한 조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관련 무죄 판결 사례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