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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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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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문서부정행사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이 장애를 인정받아 정당하게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부모님의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고, 이로 인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문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 목적, 사용 기간, 이용 정도 등을 불문하고 '잠깐 사용'하였다고 해도 표지 사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사건은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니며, 공문서부정행사라는 중대한 범죄로 번질 수 있고,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기소 및 벌금형, 전과 기록까지 남을 위험이 있어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상습적 사용'을 의심받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우발적 1회성 주차였다는 점, 표지의 발급 자체가 적법했던 점,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여 조서에 유리한 정황이 빠짐없이 기재되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 선제적 재범 방지 조치 및 행정처분 이행 의뢰인 명의 차량에 남아 있던 부모님의 주차 표지를 관할 구청에 즉각 반납 처리하고 ‘반납 확인서’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즉시 자진 납부하여 위법 상태를 지체 없이 해소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 정밀한 양형 의견서 작성 및 검찰 송치 후 면담 추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 깊은 반성의 태도(자필 반성문 및 준법서약서 작성 가이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유기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 건 기소가 의뢰인의 생계 및 사회적 신분에 미칠 가혹성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9-11 -
상해,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 형량, 집행유예기간 감경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 형량, 집행유예기간 감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던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밀친 의뢰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량 및 집행유예 기간을 줄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 수임 직후, 본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분석한 뒤, 검사의 실형 압박을 방어함과 동시에 원심(1심)을 파기하고 형량 및 집행유예 기간을 줄여야만 하는 고난도의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2심에서 피해자(경찰관)와의 직접적인 합의 등 극적인 사정 변경이 없다면 형량을 감경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줄이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도의 법리적, 실체적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검사의 항소 논리 완벽 반박 및 법리적 파훼 검찰은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실형을 주장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유사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수십 건을 전수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심의 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게 가볍지 않다는 점을 철저한 법리적 근거로 방어했습니다. ▷ 1심 이후 추가적인 양형 자료의 입체적 발굴 (사정 변경 창출) 단순한 반성을 넘어,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이 보여준 실질적인 변화를 재판부에 시각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진료 기록, 관내 자율방범대 및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수개월간 묵묵히 사회봉사를 수행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1심 때보다 훨씬 진일보한 교화 상태를 증명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 (형사공탁 제도의 적극 활용) 본 변호인은 '상해' 혐의에 대한 양형 감경을 위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과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고, 즉시 법원에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재판부에 강력한 객관적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단축의 당위성 역설 본 변호인은 항소심 구두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잘못은 명백하나, 긴 집행유예 기간은 의뢰인의 직장 유지 및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불이익(해고 위험 등)을 초래하여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점을 재판장에게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즉, 처벌의 목적이 의뢰인의 사회적 매장이 아닌 건전한 사회 복귀에 있다면,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형량 및 집행유예 기간을 대폭 감량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9-10 -
주거침입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 A씨의 주거지에 두고 온 개인 짐을 반환받고 채무 정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단을 올라가 A씨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이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 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동현관 및 복도 침입을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 주거 내부뿐만 아니라 아파트·빌라의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 종료 후 발생한 방문 행위는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 형사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거주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용 복도에 진입한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현관 도어락 및 손잡이를 조작한 행위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즉각 개입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및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진술 교정 및 동행 입회 의뢰인이 당황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는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차단하고, 방문 목적이 "물품 회수 요청 및 초인종을 통한 대화 시도"에 불과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CCTV 분석을 통한 물리력 행사 부존재 입증 현장 인근 및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용현관을 통과할 당시 기물을 파손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사실이 없으며, A씨 집 현관문 앞에 머문 시간이 약 2분 내외로 극히 짧았다는 점을 시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최신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의견서 작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 등) 법리를 집중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공용부분 출입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출입 방법을 따랐고,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9-08 -
무고 - 불송치형사사건[성공사례] 무고 - 불송치 1. 무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험담을 유포한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특징 상대방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앞세워 의뢰인의 악의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고소장 기재 내용 전체가 허위로 몰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조작·날조해야 성립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겪은 피해 사실 자체는 진실이며 단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대한 오인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원고소 사실의 실체적 진실성 입증 (날조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고소 당시 제출했던 메신저 대화 캡처본, 주변 지인들의 증언, 당시 소문이 돌았던 경위 등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발설했던 정황 증거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의뢰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지어낸(날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건에 기반해 고소했다"는 점을 객관적 타임라인으로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 사실에 일부 과장이 있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다고 확신하고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집중 인용했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이 법률상 불인정된 것과 고소 사실 자체가 '허위'인 것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밀착 입회 및 진술 방어 조사 전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대비해 모의 조사를 진행하고 명확한 진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실제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이 고소 경위의 주관적 감정을 캐묻는 압박 질문을 현장에서 적극 차단하고, 의뢰인이 당시 피해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불송치(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경찰단계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9-08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4시간 찜질방 공용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누워 취침중이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면 대비 및 진술 방향 수립 사건 CCTV 분석 및 현장 정황을 토대로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으로 방어 전략을 신속히 확정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및 전문 합의 조율 가해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이 전담 소통 창구를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인 신뢰 형성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의사(일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가 명시된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교부받았습니다. ▷ 재범 위험성 차단을 입증하는 양형 데이터 구축 단순한 구두 반성만으로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개선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이수 내역서 ▲ 재범 방지 서약서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확인서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성을 증명하는 직장 동료·지인들의 탄원서 ▲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의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선제적으로 설계·구축했습니다. ▷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우발적 판단 착오, ▲ 행위 태양의 경미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확실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법리적으로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정식 재판 회부 대신 행정적 선처가 타당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9-04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업소 장부 단속 및 계좌 내역 추적 과정에서 이용 혐의가 특정되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내부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긴급히 찾았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신속한 증거 분석 및 진술 가이드 수립 단속 장부와 입금 내역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정밀 검토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확한 정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지양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되 불필요한 여죄 추궁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실시간으로 조력했습니다. ▷ 맞춤형 양형 사유 발굴 및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계획서,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장·가족 부양 사정 등 양형에 결정적인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 ▷ 검찰 단계 맞춤형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소 시 의뢰인이 입게 될 과도한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단순 처벌보다 교화와 재발 방지가 목적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등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9-04 -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밀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내 징계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신속한 대응 방향 설정 영상 및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무리한 혐의 부인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되, 수사 초기(경찰 단계)부터 검찰 송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밀착 동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진술 연습을 진행하고, 불리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강압 수사를 방지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조서에 명확히 반영시켰습니다. ▷ 피해자와의 안전하고 신속한 합의 성사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며, 성추행 가해자인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논란 및 가중 처벌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적절한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를 확보했습니다. ▷ 체계적인 재범 방지 양형 자료 구축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단순 반성을 넘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심리상담센터의 성인지 개선 상담 내역,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편철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검사실에 정밀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우발적 범행인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9-01 -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미성년자(초등학생)에게 다가가 방향을 물어보며 수차례 말을 걸고 뒤따라 걸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정도로 초기 대응이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핵심 쟁점 미성년자약취유인의 고의 여부: 피해자를 기존 보호자의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수단의 존재 여부: 폭행·협박(약취)이나 기망·유혹(유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단순한 대화 시도나 보행을 넘어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기망하여 장소를 이탈시키려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 3. 변호인의 조력 단순한 호의, 길 묻기, 우발적 대화 시도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고소된 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현장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확보 본 변호인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상가 방범카메라,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보공개청구 및 증거보전 요청을 통해 신속히 확보하였으며,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아동의 신체에 전혀 접촉하지 않았고, 아동의 앞을 가로막거나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이동한 동선을 시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 및 모의 조사 진행 &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첫 신문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이동 목적, 길을 물어보게 된 구체적 경위, 당시 대화 내용(워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강압적 추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관되게 '단순 문의 목적'이었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신문을 받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 ▲ 대법원 판례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구체적·직접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발언에 기망(거짓말)이나 유혹(금품·간식 제공 약속 등)의 요소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유인' 요건 불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동의 진술이 순간적인 공포심으로 인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객관적 영상 증거와 대조하여 지적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그리고 일관된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8-28 -
손해배상 - 원고 청구 기각민사[성공사례] 손해배상 - 원고 청구 기각 1. 손해배상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일기장, 일부 메신저 대화 캡처본, 병원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대화 맥락 복원을 통한 '모욕성' 탄핵 원고가 제출한 메신저 캡처본 전후의 전체 대화 내역 및 팀 회의록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인격 비하 목적이 아니라, 원고의 반복된 업무 오류를 시정하고 프로젝트 일정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상 지도·피드백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업무 지시의 정당성 및 직무 관련성 입증 원고의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분장 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가 부서 전체의 공동 과업 범위 내에 있었으며, 다른 팀원들에게도 통상적으로 배분되던 수준이었음을 밝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 일방적 주장의 신빙성 약화 및 객관적 지표 제시 다른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고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평판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일기장과 진료 기록은 원고의 주관적인 감정 기재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언행과 업무 지시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의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8-28 -
협박, 공동감금, 공동협박, 공동상해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협박, 공동감금, 공동협박, 공동상해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른 동료와 함께 상대방에게 업무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던 중 언성이 높아졌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일행이 출입구를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감금 및 집단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하고,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4개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며,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혐의 별 핵심 쟁점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에서 혐의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감금: 피해자의 자유로운 장소 이탈을 실질적으로 억압·제한했는지 공동상해: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를 입혔는지 공동협박 및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성립하는지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참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하고자 사전 진술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실제 경찰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질문을 제지하고, 일행 간 사전 공모나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CCTV 및 동선 분석을 통한 감금 혐의 배척 사무실 입구 및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해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실랑이 도중 자유롭게 통화를 하며 외부에 다녀온 점,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점을 입증하여 신체적·장소적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 상해진단서의 증거가치 탄핵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대해 의학적·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리적 접촉이 극히 경미했고, 제출된 진단서의 통증 호소가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으로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녹취록 전수 분석 및 위법성 조각 주장 현장 녹음 파일 분석을 통해 오간 언행이 업무에 대한 항의 및 단순한 감정적 분노 표출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협박, 공동감금, 공동협박, 공동상해 총 4개의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