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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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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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 불송치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충돌하였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충돌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었기에 상황을 바로잡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도주치상 사건의 핵심 쟁점 도주의 고의(사고 인식 여부): 운전자가 충격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이탈했는지 여부. 구호조치의 필요성(상해 성립 여부): 피해자의 부상이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인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파악하고, 사고 인지의 부존재와 상해 불성립 법리를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영상 및 음향 데이터 정밀 분석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방범 CCTV를 확보해 충돌 당시 차량의 흔들림 및 파손이 전혀 없었고, 음악 소리와 노면 소음으로 인해 접촉음을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웠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은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이 다수의 차량이 정차 및 통행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사고 인식 후 다수의 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주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현장 동행 첫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의응답을 거쳐, 의뢰인이 당시 주행 경로(일상적인 귀가 동선)와 주행 속도 및 사건 당시 상황을 토대로 '도주할 동기 자체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상해성 탄핵 및 대법원 판례 개진 의뢰인의 차량 주행 속도 및 사건 직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한 정도이고, 이와 같은 사실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며, "구호조치가 불필요한 경미한 상해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고 미인지와 상해 미해당을 입증하는 객관적 데이터 및 법리 분석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무혐의 취지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소통 창구가 되어 감정적 대립을 완화시키고, 적정한 피해 배상금을 조율하는 한편, 자칫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비치지 않도록 본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도의적 위로금 차원의 합의임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상담전화 02-582-4833
2026-08-26 -
아청물제작,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물제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및 음란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유도하여 아청물제작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단순히 성범죄의 차원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한해 선고 가능하므로,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아청물제작죄는 재판부의 작량감경(형을 절반으로 감경)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위해 집중 조력하였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 입회하여 별건 증거 수집 차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여죄 데이터나 사생활 기록이 수사 자료로 편철되지 않도록 포렌식 이미징 및 추출 과정에 전면 입회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협박·강요·위력 행사 여부 사실관계 정밀 분리 메신저 대화 원본 로그와 전송 타임라인을 정밀 복원하여 의뢰인이 직접 제작을 교사·강요했는지, 단순 전송을 유도받은 것인지 법리적 행위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였습니다.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배제 자료 제출로 영장 청구 차단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할 가족 탄원서, 고정된 사회적 유대관계, 자발적 수사 협조 내역을 체계화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방어하였습니다. ▷ 합의 대리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할 경우 강요죄가 추가되거나 구속 사유가 되므로, 본 변호인이 피해아동측과 조심스레 접촉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문 전달 및 현실적인 합의금 조율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도출하였습니다. ▷ 조사 & 재판 동석을 통한 불리한 유도신문 방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리한 프레임을 피하는 정밀한 진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유도신문 패턴을 사전에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 재판에 동석하여 위법 신문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 적극 현출 및 의견서 제출 처벌불원서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심리상담 내역 등 객관적 양형자료 구축 등을 통해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사건은 재판에까지 넘겨졌지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8-24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 단속 과정에서 예약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이 확보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만 받아도 형사 처벌 전과가 남아 공기업·금융권 등 재직 및 이직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는 성매매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범위 축소 및 사실관계 확정 업소 장부의 과장된 기록과 단순 예약 취소 내역을 금융 거래 명세 및 통화 내역으로 면밀히 대조 분석하여, 실제 1회성 방문 사실만으로 혐의를 축소 한정했습니다. ▷ 수사 입회 및 진술 가이드라인 구축 경찰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불필요한 여죄 진술을 차단하고, 혐의는 인정하되 왜곡된 수사선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 태도를 지도했습니다. ▷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단순한 구두 반성을 넘어 자발적 성인지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확인서, 재범 방지 서약서, 지인 탄원서 등을 구조화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신속히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8-21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개팅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따른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조사 입회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지양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계획적이거나 위력 행사가 중하지 않았음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전 과정을 동석하여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조서의 문구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전문적인 피해자 합의 조율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위험이 크므로, 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소통 창구를 열어 의뢰인의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적정 수준의 합의금 조율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다각적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축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참여 내역, 재범 방지 서약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수집했습니다. ▷ 법리적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약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8-21 -
사기,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토지를 정상적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의뢰인이, 차후 "증여한 적이 없는데 서류를 위조해 땅을 빼앗고 대출금을 편취했다"라는 오인을 받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총 6개 중범죄 혐의로 고소하여 중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조사 동석 및 진술 전략 수립: 경찰·검찰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을 토대로 진술 방향을 교정하고,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상대방의 엇갈리는 허위 진술과 악의적 고소 동기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증여 합의의 진정성 입증 증거 발굴: 계약 체결 전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과거 당사자 간 자금 거래 내역을 정밀 복원하여 증여 의사가 명확히 합치되었음을 객관적 시계열로 재구성했습니다. ▷ 조세 납부 및 등기 비용 내역 소명: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등기 진행 당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밟았음을 증명했습니다. ▷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한 법리적 탄핵: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므로 정당한 담보권을 기반으로 실행된 대출은 금융기관이나 상대방을 기망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법리 의견서를 치밀하게 개진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물증과 체계적인 법리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융기관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직면했던 6개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8-20 -
특수협박, 아동학대 - 혐의없음군사사건[성공사례] 특수협박, 아동학대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배우자와 다툼중에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군사사건에서 특수협박과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등)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는 대개 관사나 자택 등 가정 내 분쟁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군인은 일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직해임, 징계처분, 현역부적합심사(불명예 전역) 등으로 이어져 군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본 JY법률사무소의 군 사건 전문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2. 군전문변호사의 조력 ▷ 특수협박 혐의 탄핵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고의' 부인) 직접적 위해 고지 부재 입증: 특수협박의 주된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신체 쪽으로 겨누거나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언어적 표현 역시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배우자)의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고소였음을 부각했습니다. ▷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혐의 탄핵 대법원 판례 법리 적용: 부부싸움 과정에서 자녀가 단순히 그 상황을 인지하거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신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학대의 고의성 배제: 의뢰인의 행위가 자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평소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원만하며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만한 지속적·반복적 정서적 위해가 없었음을 가족 상담 기록 및 자녀의 심리 상태 확인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 군사경찰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 군사경찰 조사에 본 변호인이 입회하여 고압적이거나 유도성 질문을 즉각 차단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사실관계만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법 및 아동복지법의 법리적 요건 미충족, 고소인과의 관계 회복(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성실한 군 복무 이력 및 표창 내역 등을 담은 종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6-08-14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려 했다는 오인을 받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신고자의 주관적 목격 진술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여 '침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현장 구조 및 CCTV 영상 분석 본 변호인은 현장 CCTV를 분석해 의뢰인이 외부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으며, 의뢰인의 신체 일부라도 화장실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할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입회 및 유도신문 방어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법상 침입죄의 기수 시기 및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신체 일부의 진입이 증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본 사건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으며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8-14 -
공연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직장 징계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짓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 방향 설정 공연성과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우발적 범행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신속히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경찰 조사 입회 및 밀착 방어 조사 동행: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지나치게 불리한 조서 작성을 현장에서 차단했습니다. 범행 경위 소명: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노출이 아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조서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양형자료 수집)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재범 가능성 배제’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치료: 성충동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관련 전문 심리상담 센터 상담 확인서 제출 금주 클리닉 등록: 만취 범행인 점을 감안해 알코올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구비 성찰 자료: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신병 인수 및 재발 방지 보증 탄원서 작성 지도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성실한 직장 생활, 정기 봉사활동 및 헌혈 내역 등 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입증 ▷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가 검찰로 송치된 직후, 담당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집중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은 공연음란 초범이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단순 우발적 범행이며, 자발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8-14 -
과실치상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과실치상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측이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자칫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 처벌로 이어져 평생 남는 전과 기록이 생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의뢰인이 과도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성립 죄명의 정확한 법리 검토 본 변호인은 즉시 사건 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이 아닌 일반 '과실치상'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감정적 대립 완화 및 전문적인 합의 중재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나 '협박/강요'로 오인받아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는 중재 창구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습니다. ▷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어설픈 작성문은 추후 피해자가 번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포함된 표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공소권없음' 피력 합의서가 확보된 즉시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 의뢰인은 초범이고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다한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을 주장하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8-07 -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등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다소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조롱, 성적 행위 유도, 성착취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요구할 때 성립합니다. 아청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을 매우 무겁게 다루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큽니다. 더불어, 실형 면제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처분이 따라와 사회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집중 조력하였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피의자 조사 밀착 조력 (시뮬레이션 및 동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답변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압박성 질문이나 유도 신문이 있을 때 제지하고,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대화 내역 및 어플 특성 분석 (증거 확보) 본 범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하는 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이유(대화 정황, 어플 특성 등)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 종합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의 부재", "성착취를 위한 지속적·강요적인 대화가 아닌 상호 호응에 따른 대화"였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8-06
